주택개발사업의 지방재정 및 지역개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Effect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on Local Public Fi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주택개발사업의 현황
• 1. 주택개발사업 관련법 및 제도현황
• 가. 국토 및 토지의 이용·관리 관련법
• 나.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 주택의 정비 및 개량에 관련된 법률
• 2. 주택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가. 주택건설 현황
• 나. 임대주택건설 현황
• 다. 주택정비 현황
• 3. 대구광역시의 주택개발현황
• 가. 대구광역시의 주택개발 기본방향
• 나. 대구광역시의 주거실태
• 다. 대구광역시의 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
• III. 주택개발사업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 1. 주택개발사업과 조세제도
• 가. 조세 개관
• 나. 신규 주택개발사업 관련 조세
• 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조세
• 2. 주택개발사업과 지방재정
• 가. 지방세입 증대 효과
• 나. 지방재정 지출 효과
• 3. 사례지역의 지방계정 효과분석
• 가. 사례지역의 사업현황
• 나. 대구시 및 자치구의 인구추세 및 재정관련 기초자료
• 다. 세수효과 추정
• 라. 재정지출효과 추정
• 마. 지방재정조정 효과를 고려한 지방재정 세입의 변화
• 바. 순재정효과
• IV. 주택개발사업의 지역개발효과분석
•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가. 연구목적
• 나. 연구방법
• 2. 주택산업과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 나. 사회간접자본 증대효과
• 다. 생산성 증가효과
• 라. 공간구조 변화효과
• 마. 주거수준의 향상효과
• 3. 주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4. 주택산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 가. 분석모형의 설정
• 나. 지역투입계수의 추계
• 다. 산업의 구분
• 라. 분석의 내용
• 마. 자료의 수집과 추계
• 5. 분석결과
• 가. 영향력 및 감응도 분석
• 나. 승수효과분석
• 다. 승수효과비교
•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