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변수를 활용한 출산력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1차 년도에는 정책 실험으로 생성된 변수인 출산 및 양육휴가와 출산 장려금이 출산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은 4차 년도 이후 출산휴가와 양육휴가가 회사에서 제공되는지 여부와 응답자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여타의 혼동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러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취하고 각 출산 순위별 자녀 출산까지의 시간을 종속 변수로 취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하여 이들 변수가 출산력에 주는 영향을 검증한다. 출산 장려금의 효과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살펴볼 것이다. 개인 수준 패널 자료, 예컨대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복지패널 자료를 묶어 생존분석이 가능한 개인 수준 자료를 만든다. 그리고 각 시군구 수준별로 년도에 따라 실시되었던 출산 장려금 변수를 측정하여 생존분석 자료와 결합한다. 출산 장려금 변수는 출산 장려금 제도의 존재 유무뿐 아니라 년도와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장려금의 금액 또한 변수화하여 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은 출산 장려금이 크게 중요한 유인책이 되지 않겠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은 유의미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적 효과(effect heterogeneity)를 살펴볼 것이다 무작위 실험 및 사회 실험은 2차 년도 연구의 핵심주제이며 여기에서는 신혼부분 임대주택과 같은 무상주택공급의 효과나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의 시공간 변동을 활용하여 거주형태의 효과를 추정한다. 무상주택공급에 관한 자료는 실험의 논리에 의해 생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특정한 혼동변수 없이 주택공급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향후 출산 자녀수를 비교해 보면 무상주택공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택과 아파트 가격 상승 및 하락이 출산에 주는 영향 그 자체도 흥미로운 주제이므로 시군구 수준의 변동이 여성 개인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이에 더해 시군구 수준의 변동은 사회 실험을 통해 생성된 변수로서 주택 및 아파트 소유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보다 강건한 점유형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 실험을 연구하는 3차 년도에는 이상 기후에 따른 출산력의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강원도에 눈이 내려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휴교를 하게 되면 가족과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추운 날씨에 부부의 체온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 접촉의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9개월이 지나면 출산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에 의거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이 때 폭설의 수준이 지나치지 않으면서 업무중단과 추위를 동반할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폭설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상 기후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측정을 할 것이다. 또한 이상 기후 발생 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출산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부관계 만족도를 변수화한 출산 자료를 구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 만족도 변수를 측정한 한국노동패널이나 여성가족패널를 결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 기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상 기후의 다양한 형태를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