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변화원인-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자료에 의한 분석-보고서 부분1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이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영업이 노동시장 정책이나 학술연구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 자영업이 지난 몇 십년 동안의 추세와는 달리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자영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기업가의 기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유럽의 여러 나라(특히, 영국, 독일, 및 프랑스)에서 자영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어떤 경우에 자영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진 비중을 조사하고, 그리고 고용창출과 실업감소를 위하여 여러나라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간단한 실증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분석에서의 가설은 경기가 확대되고 실업이 낮을 때 자영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는 OECD의LabourForceSurvey, EU국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EUROSTAT가- 5 -시행한 EurobarometerSurvey등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은 자영업의 추세,증가원인 및 자영업자의 특성을 분석하며, 제Ⅳ장은 1980년대 영국의 자영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이유,제Ⅴ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몇몇 정부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하고, 제Ⅵ장에서는 간단한 실증 분석을 제시하며, 제Ⅶ장의 결론에 이른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기존연구에 대한 고찰
Ⅲ.자영업의 증가원인
1.자영업 비율과 추세
2.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
3.자영업의 결정요인
Ⅳ.영국의 자영업이 1980년대에 급속히 증가한 이유
1.자영업의 성장형태
2.노동시장의 상태
3.노동시장규제와 조세 및 사회보장
4.노동시장정책
Ⅴ.정부의 자영업 지원제도
1.개 요
2.영 국
3.독 일
4.프랑스
Ⅵ. 실증분석
1. 분석모형
2. 실증분석
Ⅶ.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