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력요금 인상의 공급가격 및 전력수요 절감 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규모를 측정하였다. 비용최소화 달성의 전제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와 함께 하나의 연립방정식체계로 추정하여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10% 상승 시 각 요소수요 및 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1982-2006년 기간 동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었다.’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요소별로 적정수준 대비 과잉 혹은 과소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전력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상승하면 전력수요는 11.4% 감소, 자본 수요는 0.27% 증가, 연료수요는 7.9% 증가로 각각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기타 요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였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시 전력수요 감소효과가 자본 및 연료로의 대체효과를 능가하여 생산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test for allocative efficiency of productive inputs including electricity and measure the divergence between the actual and optimal level of electricity for the chemical products, which is a relatively highly electricity-intensive sector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by estimating a shadow cost function. Supposing cost minimization subject to market prices was achieved, we derive the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for each input and simulate the impact of a 10% increase in power rate on individual input demands and supply price by estimating jointly a cost function with an inverse supply relation. The null hypothesis of allocative efficiency of inputs is rejected over the period 1982-2006. On average, electricity is used more than optimal level by 98% per year. The demand for electricity decreases by 11.4%; the demands for capital and fuel increase by 0.27% and 7.9%, respectively; and supply price, on average, falls by 0.08%, other things being equal, which implies that the electricity- saving effects outweigh the substitution effects toward more capital and f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