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약정계약과 탐색마찰하에서의 효율적 위험분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한된 약정계약(limited commitment)과 탐색마찰(search friction)이 존재하는 경제 내에서 사회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 위험분담(efficient risk sharing)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효율적 위험분담의 문제는 사회계약자가 경제내 노동자들에 대한 소비재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고용자(사회계획자)간의 매칭(고용)에 탐색마찰(search friction)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와 더불어 노동계약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제한된 약정(limited commitment)을 함께 가정한다. 탐색마찰은 사회계획자가 소비재의 배분을 위하여 마찰적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와 고용 혹은 매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자와 사회계획자의 매칭은 매 기간 매칭 특유의(idiosyncratic) 산출물을 생산한다. 사회계획자는 생산된 산출물을 통하여 매칭된(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소비재와 매칭을 위해 필요한 결원비용(cost of creating vacancy)을 충당한다.
기존의 계약관계를 떠나 새로운 계약관계로의 내생적 이동을 용인함으로써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외부선택옵션(outside option)의 가치를 발생시켜 기존의 동적계약이론의 분석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Krueger(2000)에서는 외부옵션의 선택은 리스크 쉐어링 풀 밖에서의 경제적 고립(autarky)을 의미하였고 이러한 외부선택옵션의 가치는 계획자가 변동시킬 수 없는 외생적인 것이었다. 반면, 본 연구는 노동자가 기존의 노동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노동계약을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계획자의 소비재 배분의 선택은 단지 기존 매칭에서의 노동자의 효용 뿐 아니라, 미래 매칭에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재를 통하여 외부선택옵션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rueger(2000)과 대비하여 계약관계의 영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인센티브적으로나 자원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정적 배분(allocation)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사회효용함수를 사용하여 사회효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Krueger(2000)에서의 계약관계는 외생적으로 파기되지도 않고 내생적으로도 종료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안정성(stationarity)와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파레토 기준에 의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였다. 본 모형에서는 무수히 많은 연속적인 파레토 효율적인 실현가능한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효용함수를 가지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사회효용함수를 상정하고 각각의 사회효용함수에 따른 안정적 효율배분(stationary efficient allocation)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다른 사회계획자의 문제를 도출한다. 하나는 Rawlsian 사회효용함수를 가진 계획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적(Benthamite) 사회효용함수를 가진 계획자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들의 소비에 대한 동태적인 진화(dynamic evolution)를 보이고 노동자들 간의 소비의 분포(dispersion)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효용함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