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체계 구축연구(1차년도) : (Improvement of Management Regulation for Activating the Building Management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 1.1 법령제정(안) 근거마련
• 1.2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관리서비스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필요
• 2.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2.1 1차년도(2013) 연구목표 및 내용
• 2.2 2차년도(2014) 연구목표 및 내용
• 3. 연구추진체계 및 전략
• 3.1 연구추진체계(원내/원외)
• 3.2 연구추진전략
• 제2장 유지관리산업 및 시장전망
• 1. 유지관리 산업의 특성
• 1.1 유지관리산업 관련 업역조사
• 1.2 유지관리 서비스업체의 동향
• 1.3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업체 현황
• 2. 유지관리 시장분석 및 전망
• 2.1 유지관리업 시장분석
• 2.2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조사
• 2.3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규모 전망
• 2.4 건축물 유지관리 부문의 영향도 및 산업적 특성
• 2.5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파급효과
• 3. 건축물 유지관리 수요현황
• 3.1 규모별 건축물 재고
• 3.2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 3.3 용도구분별 건축물 현황
•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 4.1 기술력 측면
• 4.2 산업 측면
• 4.3 제도 및 정책 측면
• 제3장 법령제정을 위한 현황파악
• 1. 법령의 제정원칙
• 1.1 법령입안 및 위임에 관련된 원칙
• 1.2 법령의 위계별 소관사항
• 2. 국내의 유지관리 관계법령 분석
• 2.1 유지관리 법령의 현황
• 2.2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 분석
• 2.3 건축 설비 관련 법령 분석
• 2.4 청소 등 일반적 건축물 관리 관련 법령 분석
• 3. 국외의 유지관리법령 분석
• 3.1 미국의 유지관리 법령
• 3.2 일본의 유지관리 법령
• 3.3 유럽의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
• 3.4 사례비교를 통한 시사점
• 제4장 유지관리 활성화 추진로드맵
• 1. 관리체계 개선방향
• 1.1 정책개선
• 1.2 기술향상 및 인력강화
• 2. 고도화 추진로드맵
• 2.1 관리사각지대 해소
• 2.2 관리산업 활성화
• 2.3 실행방안
• 제5장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 도출근거
• 1. 유지관리법령의 개요 및 위임사항
• 1.1 제1장 총칙
• 1.2 제2장 유지관리대상 및 업무
• 1.3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 1.4 유지관리 점검 및 조치
• 1.5 제5장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업
• 1.6 유지관리 지원
• 1.7 벌칙 및 과태료
• 2. 시행령의 제정근거
• 2.1 시행령 제1조(유지관리대상 건축물)
• 2.2 시행령 제2조(사업주체의 관리업무인계기간)
• 2.3 시행령 제3조(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선임기한)
• 2.4 시행령 제4조(관리서비스업자의 선정에 따른 계약기한)
• 2.5 유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
• 2.6 시행령 제6조(집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계획수립 내용)
• 2.7 시행령 제7조(유지관리계획의 조정절차 및 이력관리방법)
• 2.8 시행령 제8조(유지관리점검시기 및 절차)
• 2.9 시행령 제9조(유지관리점검 수행자 지정)
• 2.10 시행령 제10조(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2.11 시행령 제11조(유지관리 서비스업의 등록요건(자본요건 및 등록절차))
• 2.12 시행령 제12조(유지관리서비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2.13 시행령 제13조(관리주체 등이 관리업무에 대해 보고할 사항)
• 2.14 시행령 제14조(집합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보존해야할 설계도서)
• 2.15 시행령 제15조(장관 등이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관리정보)
• 2.16 시행령 제16조(유지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 시행규칙의 제정근거
• 3.1 시행규칙 제1조(지자체장의 협의대상)
• 3.2 시행규칙 제2조(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요건)
• 3.3 시행규칙 제3조(집합건축물 관리단의 관리서비스업자 선정 방법)
• 3.4 시행규칙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조정방법)
• 3.5 시행규칙 제5조(유지관리주체의 교육내용 및 시기)
• 3.6 시행규칙 제6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 및 적립방법)
• 3.7 시행규칙 제7조(유지관리점검의 항목별 업무)
• 3.8 시행규칙 제8조(유지관리점검수행자의 교육기관 선정)
• 3.9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서비스업자 등록사항)
• 3.10 시행규칙 제10조(건축물 관리업무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감독내용)
• 3.11 시행규칙 제11조(우수한 유지관리건축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장 법령 제·개정 주요성과
• 1. 유지관리·점검관련 제·개정
• 1.1 점검결과 평가제도의 개요
• 1.2 점검실시결과의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및 평가규정
• 2. 유지관리·점검매뉴얼 작성
• 2.1 점검매뉴얼의 개요
• 2.2 점검매뉴얼의 주요내용
• 2.3 점검매뉴얼의 적용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건축물 유지관리법령(사안별 시행령/시행규칙)
• 부록 2. 유지관리점검관련 재개정 내용(평가규정/서식 포함)
• 부록 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