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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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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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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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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가 양(caps)을 규제한다면 탄소세는 가격(taxes)을 규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총배출한도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감축량에 대비하여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해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반면, 탄소세는 총배출한도와 감축량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성이 있는 탄소배출 가격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골격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비교하면서 양제도 중 이론적, 현실적, 구체적 타당성 측면 등에서 어느 제도가 보다 우수한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우선 정부에 재정수입원을 제공한다; ② 탄소세의 부과는 동시에 다른 나쁜 세금(예컨대, 소득세)을 줄일 수 있다; ③ 배출권거래제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상할당(grandfathering)으로 인한 공평성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탄소세는 그 이익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유연한 거래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탄소세는 불확실성이 덜하다; ⑥ 배출권거래제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위험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⑦ 배출권거래시장은 복잡한 제2의 시장(예컨대, 중개인, 자문․평가 전문가)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어서 거래비용이 높으나 탄소세는 이러한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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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가 양(caps)을 규제한다면 탄소세는 가격(taxes)을 규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총배출한도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감축량에 대비하여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배출권거래제가 양(caps)을 규제한다면 탄소세는 가격(taxes)을 규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총배출한도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감축량에 대비하여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해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반면, 탄소세는 총배출한도와 감축량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성이 있는 탄소배출 가격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골격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비교하면서 양제도 중 이론적, 현실적, 구체적 타당성 측면 등에서 어느 제도가 보다 우수한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우선 정부에 재정수입원을 제공한다; ② 탄소세의 부과는 동시에 다른 나쁜 세금(예컨대, 소득세)을 줄일 수 있다; ③ 배출권거래제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상할당(grandfathering)으로 인한 공평성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탄소세는 그 이익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유연한 거래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탄소세는 불확실성이 덜하다; ⑥ 배출권거래제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위험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⑦ 배출권거래시장은 복잡한 제2의 시장(예컨대, 중개인, 자문․평가 전문가)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어서 거래비용이 높으나 탄소세는 이러한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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