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포드 법칙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이익조정 탐지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회계 관습과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의 공기업의 회계수치 신뢰성도 높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 일부를 보조받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독점적 서비스 형태가 많은 공공서비스의 특수성 때문에 민영기업들보다 경영실적이 낮아 적자가 쌓이고,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비효율적인 경영과 부채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여겨왔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부채감축 목표제를 시행하여 근래 지방공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2015년 부채는 72.2조원으로 ’14년 73.6조 대비 1.4조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 65.2%로 전년대비 5.5%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이같이 개선되었지만 이것은 경영수지의 개선이 아니라 각 공기업이 현물 출자나 자산재평가로 등의 이익조정 방법으로 부채 규모나 부채 비율을 줄이기도 한다. 공기업들은 자주 최고경영자(CEO)도 정치적 권력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빅 배스(Big Bath) 효과가 흔히 CEO 교체시기에 일어나곤 한다. 실적이 안 좋은 첫 해 성적은 전임 최고경영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임 경영진이 다음 회계연도 실적 상승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성과인 당기순이익이 과소 혹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활용 이전에 회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는 등 현재 공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임미화, 2013).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및 경영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기관 내에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하려고 회계정보가 왜곡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업은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적자보고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려는 의도나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이익조정 동기를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의 경영자는 큰 비용 없이 약간의 조작을 통해 자산재평가를 통해 이익조정을 통해 자본수치를 조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고, 혹은 조직의 성과를 적자에서 흑자 혹은 상황에 따라 흑자를 감소시키려는 요인 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민영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이익조정을 하는 지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시작하였다. 기존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을 하는지, 이익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동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local public companies's accounting numbers is reliale by the application of Benford's law.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frequencies of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s of budget and liabilities numbers of local public companies match the Benford's distrubution. However, the distribution of second and frist two digits of stockholder's equity does not conform to Benford's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study shows nonconformity to Benford's distribu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 position of net income. In conclusion, an abnormality in the distribution of stockholder's equity and net income numbers appearing in financial statements of local public firms has been demonstrated while the unusual patterns are not observed for the control variable budget and liabilities nu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