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효과의 매개요인과 조절요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내국인들의 태도와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범죄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위협이론에 근거하여 내국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발생 위험이 외국인과의 물리적 거리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상관관계는 일차적으로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집단적 위협감에 의해 조건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무질서 정도와 집합적 효능성과 같은 지역사회 통제변인들이 외국인과의 거리감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달동안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전체 423개 행정동 중에서 외국인비율과 외국인수를 고려하여 선정된 30개 행정동이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비확률표집방법의 일종인 할당표집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결측값과 예외값이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총 735개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집단위협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은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식이 감정적 수준의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시키지 않았다. 반면 단순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인식은 범죄발생의 위험인식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촉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조절효과는 종속변수가 외국인근접성인 경우와 외국인증가인식인 경우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통제변인들의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범죄위험인식이 종속변수인 경우 지역사회무질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반면 범죄두려움에 있어서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근접성이 범죄위험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지역사회무질서를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하여 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집합적효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집합적효능성은 범죄두려움과 범죄위험인식에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수준의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remark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Based on group threat theory, the current study hypothesized that fear of crime among Koreans is influenced by perceived distance from foreigners. The association between fear of crime and distance from foreigners was predicted to be contingent upon Korean-foreigner intimate contacts, perceived social distance, and perceived group threat. In addition, community control factors such as community disorder and collective efficacy were anticipated to mediate between distance from foreigners and fear of crime. Analyz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30 'Dongs' in Seoul, the number of immigrants living in the neighborhood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ceived risk of crime at the cognitive level, but not to fear of crime at the emotional level. On the contrary, the perception that foreigners were on the increase in the neighborho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ear of crime as well as the perceived risk of crime. However, no moderating effect was found in this study. In terms of mediating effects, community disorder was found to be a mediator between perceived proximity to foreigners and perceived risk of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