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의 변화와 대응: 비교 동아시아 국가의 시각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3단계(2005.10-2007.9) 과제연구의 주제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을 선정했다. 이는 ‘세계화․정보화와 동아문명의 미래’라는 중점연구소 1단계(2001.10-2003.9) 과제연구와 ‘세계화․정보화 시대 남북한의 국가-시민사회와 정체성’이라는 중점연구소 2단계(2003.10-2005.9) 과제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 범위를 동아시아와 남북한에서 한국으로 축소시켜 내용적으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중점연구소 3단계 과제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정보화가 한국의 국가·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굴절되며,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균열구조에 대해 국가와 시민사회 내부 행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제 1세부과제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의 변화와 대응: 비교동아시아 국가의 시각에서”의 연구목적은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의 변화와 대응의 특성을 밝히고, 세계화․정보화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 1세부과제는 분석의 초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첫째,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한국 국가의 대응과 결과: 비교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라는 주제 아래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의 대응과 결과를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발전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이 주제는 본 연구소가 수행해온 1단계 연구의 ‘동아시아의 비교’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1997년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 국가의 대응을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는 ‘비교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둘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지방정부의 변화와 대응: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세계화·정보화 시대 발전국가의 특성이 지방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지방정치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지방정치에서 자치단체장의 압도적 권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셋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민정책의 변화와 대응: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세계화·정보화 시대 국가간 인구이동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변화를 요구받는 국민정책을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연구한다. 하나는 국내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 다른 하나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분석한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국민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는 한국의 국민정책과 재외동포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제 2세부과제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부문별 운동을 중심으로”의 연구목적은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민주주의 심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제 2세부과제는 분석의 초점에 따라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첫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노동운동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아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지역·전국 노동자운동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화․정보화의 정치·사회적 파급력과 이에 대해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선택을 검토하여 세계화·정보화가 지역·중앙정치 차원의 정치 및 사회관계·균열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반세계화운동과 환경운동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아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에서 반세계화·환경운동은 어떤 주도층에 의해 실천되고 있으며, 어떤 실천적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지 전체적인 특성을 고찰하고 이들 새로운 운동이 향후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반전･평화운동과 반미운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아래 세계화․정보화이후 반전․평화·반미운동들의 차별성과 특징은 무엇인지,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차별성은 무엇인지, 참여형태에 따른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 1세부과제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응 비교연구 :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 손 호 철 , 황 인 원
제 2세부과제
세계화시대 한국과 일본의 지역발전전략 비교연구 : ‘지역특화발전특구 ’와
‘구조개혁특구 ’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 용 수
제 3세부과제
이주의 세계화 ’에 따른 한국 ‘외국인 정책 ’의 변화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 전 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