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발전모델 비교연구: 노사정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국민국가의 경제질서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움직여 왔다. 이 같은 시장경제의 역동적 변화는 그 한 축을 구성하는 노사정관계에 다층적 차원에서 영향을 주었다. 경제환경의 변화는 노사정 모두의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시장경제에 내재한 주기적 경제위기는 시장경제의 3 대 행위자인 자본, 노동 및 정부가 얼마나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1990년 대 이후 세계의 경제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변화는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왔다. 첫째는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한한 논쟁이 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든, 세계화는 각국의 선택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점에서. 세계화는 모든 현상의 독립변수일 수 밖에 없다. 세계화 현상은 국가를 가리지 않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충격이다. 이 연구는 세계화 현상이 국경을 경계로 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를 검토하며 구체적 사례로서 최근 가장 효과적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네델란드와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특히 이 연구는 노사정 모델을 중심으로 대응을 비교분석한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내적 변화로서 탈산업화와 인구학적 변동이 대표적이다. 탈산업화와 더불어 인적자본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전통적 제조업부문의 노동은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은퇴할 수 밖에 없다. 탈산업화와 함께, 노동자가 갖는 위험부담의 분포는 변화한다.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제조업은 생산성이 크게 향상하게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노동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동력은 제조업 부문에서 수요가 많은 3차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험부담은 분산된다. 한편,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노동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양대 변화를 축으로 하여 한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한국은 이중의 전환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된다. 세계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 기업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추진한 압축적 산업화의 결과 3차 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탈산업화의 와중에 있다. 이러한 이중웰영돛鰥?대해 한국은 노사정 해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랜 동안 굳어진 기업별 노동시장으로 인해 여의치 않다. 한국노동은 산별협상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현대자동차의 부결사태에서 알 수 있듯 기업별로 고착된 노동운동으로 인해 실현곤란하다. 다른 한편 탈산업화는 저임의 비정규직 노동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노사정 모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탈산업화는 노동시장의 현실인 만큼 여성의 노동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인프라의 확충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