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특허와 특허법조약(PLT) 가입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특허시스템 논의와 한국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특허관련 새로운 제도와 여건이 글로벌 특허시스템 구축이라는 종래와 다른 사정으로 이끌어지는 현실에서 한국의 특허관련 정책과 법제도가 어떻게 재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이에 필요한 EU단일특허·통일특허법원의 신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미국이 AIA를 통하여 1952년 특허법 개정 이래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 특허제도의 불확실성 제거 및 특허품질의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특허제도를 개정하였던 내용도 검토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특허개혁 내용은 특허에 관한 유럽과 북미지역의 지역별 특허법통일화의 구체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WIPO 등의 국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허법통일화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또한, PLT 가입 확대로 나아가고 있는 WIPO 글로벌 특허정책 외에 IP5, Tegernsee Group에서 검토 중인 특허실체법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WIPO 특허실체법조약 논의는 한국 특허법과 한국의 특허정책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이 특허에 관한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거나 특허실체법조약(안)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IP5를 통한 보다 진지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특허관련 새로운 제도와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정 하에 글로벌 특허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적 변화의 내용에 따른 국내법의 대응방향과 특허관련 정책과 법제도가 어떻게 재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Patent Act's Impact upon EU Unitary Patent & PLT Implementation as Global Patent System

The significant reforms to patent area in Europe since late 1970s are the Patent Package of the European Union. That is the 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Unitary Patent) and the Unifies Patent Court to establish. The new Unified Patent Court will ha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out of Unitary Patent as well as out of current European Patent of EPC. The EU Patent Package will likely have a progressive impact on applicants and patent holders for saving time and money.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which was formerly titled the 'Patent Reform Act of 2011', amended title 35 of United States Code (Patent Act). The most important articles of changes of 2011 were related 'First-to-File' system (to preclude stolen ideas; accurately termed 'First Inventor-to-File') from First-to-Invent system. It aligns U.S. Patent law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The shifts to First-to-File show us the big step for the Patent Law Harmonization.
In light of the reforms of patent law, we should take double-sided job; to harmonize our Patent Ac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establish rules with unitary effect to the world. We attempt to get the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