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 공존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정책의 결정과 추진 그리고 정책성과의 확보를 위해 정책과 관련된 이해집단간의 상호 협력과 공존노력의 중요성은 익히 강조되어 온 바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이 가져오게 될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단체장 직선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정부단위의 상호협력과 공존의 문제는 성공적인 정책추진과 사업성과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부처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업추진의 속도와 성패가 좌우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별 지역개발정책 역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협력 확보가 사업성패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해 왔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각종의 개별 정책사례들과 이들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은 정부단위의 협력과 갈등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입증해 준 바 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하여 정부간 협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 그리고 최근 현 행정부에서 갈등관리법안을 모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온 갈등양상을 “협력과 공존”의 체제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정부간 갈등과 협력의 역동성은 바로 “협력과 공존”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운영의 준거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사례별 다양성과 시기별 가변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 공공정책의 갈등 및 협력의 역동적 국면을 유형별로 심층 연구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은 물론 협력확보의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종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간 갈등 및 협력과정에 대한 ① 종합적인 기초사례의 발굴 및 수집과 ② 이에 대한 체계적 설명, 그리고 ③ 갈등해결 및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