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제도적 접근 -일본의 주민참여 사례를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지역의 특성과 정책의 성격에 따른 주민참여방식의 구축을 위한 참여제도에 비중을 두고 접근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참여의 정당성과 민주성,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중심이 된 지방자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위해 지방자치 환경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사례로부터 전개와 실천과정에서의 시사점과 논의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생활자 중심의 지방자치라는 고유한 특징을 보이면서 공적 영역의 민간에의 개방 및 민관파트너십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참여가 지역경영혁신이나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는 측면도 흥미롭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주민참여 사례는 한국의 지역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사례는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 주민참여의 실태와 유형,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와 관련된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방식이 도입, 실천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참여의 실질화와 체계화를 위해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며, 지향해야 할 주민참여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치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주민과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며, 주민참여가 행정의 자의성이나 재량에 의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의 권리가 항상성을 보장받도록 ‘성장형 주민참여 시스템’을 제안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일본의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사례분석
Ⅳ. 체계적 주민참가를 위한 과제
Ⅴ. 성장형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