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신뢰 구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부로서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U-미래정부 구현은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 미래정부의 역기능으로서의 개인정보․사생활침해, 전자감시 등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로 정부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 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정부불신은 오히려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정부신뢰 구축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래정부 구현으로 야기되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전자감시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이론, 법․제도․정책․기술, 해외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U-미래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그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유비쿼터스 사회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국내외의 기존이론, 침해 및 대응사례, 주요 법령․제도․기술, 신뢰구축노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미래정부 구현을 둘러싼 정부불신 또는 신뢰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개인정보․사생활 노출실태, 불안감, 정부불신 등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학계의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및 시민단체 종사자 등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활용하여 미래정부의 시민-정부간 신뢰구축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U-정부 구현정책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실태 및 시민-정부간 갈등양상과 신뢰구축 노력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U-정부 구현정책으로 나타나게 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현재의 법․제도․정책․기술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U-정부 구현정책을 둘러싼 시민-정부간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 불신의 정도, 신뢰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U-정부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법제도․기술적 관점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뢰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간,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