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통합에서 신자유주의 다양성으로 : 2000년대 이후 프랑스의 통합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방법
1) 구성주의 인식론 : 이 연구는 “다양성”이라는 낱말에 대한 선험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정의를 피하고 이 낱말이 특정한 사회와 시대(프랑스 현대사회)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게되고 이를 통해 그 사회의 지배적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과 맥락을 살피고 이 과정에 개입하는 주요 행위자 및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과 실천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2) 문헌조사 방법론 : 연구주제의 성격상 현지조사가 바람직하나 제한된 연구일정과 재원으로 인해 문헌조사로 자료수집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주요 문헌은 프랑스 현지의 관련 선행 연구물, 보고서 및 언론자료를 포함한다. 문헌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더라도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내용
1) 통합에서 반인종주의 반차별 담론으로
1980년대초에 최초로 프랑스 대도시 근교 이주민 밀집 주거지역(방리외)에서 청소년 폭동이 발생하고 이주민 자녀들이 반 인종주의 단체행동(“반인종주의와 평등을 위한 대행진, 1983)에 나서면서부터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통합(Intégratio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식민지(특히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89년 12월, 고등통합위원회(Haut Conseil à l’'Intégration)가 설립되면서 이주민 문제해결의 키워드로 부상한 통합이라는 개념이 점차적으로 프랑스 주류의 집단 상상력에 부여되었다. 이 상상력에 따르면 통합은 무엇보다도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의 책임의 문제인 반면, 프랑스 사회는 이주민에 우호적이며 공화국을 기초하는 원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모델이 제시하는 환상과는 달리 1990년대 초부터 프랑스에서 발간된 논문 및 보고서는 인종 차별, 특히 취업관련 인종차별의 존재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2) 차별에 대한 법적인 강화(2001-2003)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1990년대 말부터 반차별 이슈가 프랑스의 정치 아젠다에 명기되고 공공정책의 주요 사업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16일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차별의 사례 목록을 성적 취향, 외모, 성(이름), 나이, 등으로 늘이고 간접 차별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예전 법률 조항의 맹점으로 지적된 차별 희생자들의 입증책임을 면제한 반면에 가해자(주로 고용주)가 자신의 행동이 차별의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차별사례를 수집하고 반차별 경각심을 고취하기위해 반차별·평등 고등청(HALDE)이 200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의 통합 모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새로운 규범적 틀이 부상하면서 이 틀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국가의 최고 수준에서 공화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스팽 사회당 정부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의 “통합주의” 관점을 수정하면서 반차별 정책의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기반을 다졌다.
3) 다양성 패러다임의 출현(2004-2006)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기회균등”이라는 합의된 개념을 통해서 “다양성” 담론이 기존의 평등대우 정책과 반차별 담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전환은 프랑스에서 개척적인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Institut Montaigne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에 의해 추동되었다. 이전까지 반차별 담론에 미온적이었던 프랑스의 기업들은 주도아래 다양성의 가치를 내걸었다. 프랑스 재계의 이러한 태도 전환에서 기업친화적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를 설립한 Claude Bebear AXA 전 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4년 몽테뉴 연구소가 발간한 『기회균등의 잊혀진자들 Les oubliés de l’egalité des chances』(Laurence Mehaignerie, Yazid Sabeg)는 이후 논의될『다양성 헌장』의 시조가 되었다. 다양성 모델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국가적인 목표로 승격되고 과거의 통합론자들이 이제 다양성의 개척자로 변신하였다.
4) 잠정적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
지난 1990년대 동안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문제에 등을 돌리던 기업들이 갑자기 다양성 담론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노엘Olivier Noel은 이를 단 몇년간에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변화”로 칭한다. 평등과 반차별을 중심에 둔 법적이고 공화주의적 접근방식을 “자유경쟁”과 “생산성”을 위한 고민에 찬 경영논리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 대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