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표준물질이전협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식물, 동물, 미생물의 유전자원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상이며, 국제사회는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전자원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인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및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운영기구가 채택한 표준물질이전협정(SMTA)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당사자로서 자원의 제공자와 수령자간에 체결할 이익공유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초의 문서다. 그러나 국내의 유전자원관련 법률들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표준물질이전협정은 우리나라의 유전자원관련 법률들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을 반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표준물질이전협정의 관련 규정을 분석·검토하여 향후 유전자원관련 국내법의 개정에서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준물질이전협정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정의 당사자, 용어의 정의, 물질이전협정의 대상, 일반규정,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수령자의 권리와 의무, 준거법, 분쟁해결, 부가항목, 및 서명/수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수령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즉 유전자원을 다자체제로부터 제공받은 수령자는 수령된 물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수령된 물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연구목적을 위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수령자는 수령한 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접근 및 이익공유규정을 현행 유전자원관련 국내법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tic resources of plant, animal and micro livings are very important material for humankind.
International society prepare for con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Nagoya Protocol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s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re provide for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2006,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s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dopt the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as a benefit-sharing agreement for the provider and user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This is the first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ABD agreement.
But the national act of genetic resources are not enact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This study research the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as a benefit-sharing agreement for the provider and user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propose the amendment of national law concern.
the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provide the parties of the agreement, object, general provision, rights and duty of the provider and the user, resolution of dispute etc.
The recipient of genetic resources from the multilateral system not claim the int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