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의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인식도 조사, 법정책 수립시의 기본원리 개발, 법제화의 입법방향성 검토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과학기술의 연구현황 및 산업화 현황분석

우리나라는 1994년을 생명공학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2000년 초까지 생명공학기술을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부문에 폭넓게 응용되어 유전자치료, 유전자검사, 유전자변형동물 등의 기술이 질병치료나 이식용 장기를 생산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이미 식탁 위에 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인간의 개체를 무성생식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세포핵치환에 의한 복제기술이 개발되었고, 난치병치료를 위한 조직이나 세포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생명과학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윤리적·법적 쟁점사항 분석

생명과학기술은 유전병의 극복이나 암·에이즈 등 불치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용성 이외에 향후 세계경제를 견인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기술의 성과를 인간의 신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직 안전성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윤리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 연구와 그 폐기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문제, 유전적 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전정보의 상업화, 우생학적 차별에 의한 유전적 계급의 형성 등 윤리적 ·법률적 측면에서 많은 쟁점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다.

(3) 생명과학기술연구 및 임상적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도 분석

과학기술부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의 기본골격안을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관련 보건안전·윤리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과학관련단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연구의 허용범위에 대한 주장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뇩?그리고 양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의 방향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선호도도 상황에 따라 허용과 불허의 양극단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첨단과학시술의 유형별로 그 허용범위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일반국민, 생명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 생명과학관련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4) 생명인권의 개념정의 및 보호영역에 관한 기초이론 고찰

1997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인간고유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류전체의 근본적인 단일성을 인정하는 기초가 되는 인간게놈은 인류의 유산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 특질에 관계없이 존엄과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개인들이 유전적 특질로 환원당하지 않을 권리가 파생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선언은 생명과학연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생명과학연구 결과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인권의 내용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선언을 통해서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생명과학기술 사회에서의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인권개념의 정립과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보호영역에 대한 기초이론을 문헌연구와 국내외의 판례, 사례 등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5) 외국의 생명인권에 관한 논의과정과 법정책, 법제화 현황 분석

프랑스는 첨단의료기술 전반을 공통의 윤리원칙에 입각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약 10년간의 논의와 준비를 거쳐 소위 생명윤리법이라고 통칭하는 3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장기간의 입법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이 법은 하나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인체의 존중이 인권의 하나가 되며, 인체의 개입은 본인의 동의없이 행해질 수 없다는 인체불가침의 원칙이다. 이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법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법제화 또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