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단계별 결함제거 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Guides for Exemption of Product Liability on Housing Construction and Sa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3 연구의 방법
• 제2장 제조물 책임법의 이론적 고찰
• 2.1 의의 및 제도화 경위
• 2.1.1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란?
• 2.1.2 도입 배경 및 의의
• 2.1.3 법제화 추진 경위
• 2.2 기본 개념
• 2.2.1 무과실책임
• 2.2.2 피해자 사실입증책임의 경감
• 2.2.3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확대
• 2.3 주요 내용
• 2.3.1 용어 정의
• 2.3.2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 2.3.3 연대 책임
• 2.3.4 면책특약의 제한
• 2.3.5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 2.3.6 민법의 적용
• 2.3.7 적용 기준일
• 2.4 요약
• 2.4.1 시장 및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대응
• 2.4.2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강화
• 제3장 주요국 PL관련법 및 주택분쟁실태
• 3.1 주요국 PL법의 비교
• 3.1.1 각 국의 PL법 제도화 경위
• 3.1.2 각 국의 PL법 비교
• 3.1.3 소결 : 벤치마킹 주대상국의 선정
• 3.2 한·일 손해배상 관련법 비교
• 3.2.1 민법
• 3.2.2 건설관련법 등
• 3.3 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실태(일본)
• 3.3.1 주택분쟁 발생현황
• 3.3.2 주택 사고발생 장소 및 매체
• 3.3.3 주택분쟁의 주요 유형
• 제4장 주공의 역할수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
• 4.1 주요 논점의 이해
• 4.1.1 건축물의 하자·결함
• 4.1.2 손해배상의 내역
• 4.1.3 하자담보책임과 PL책임
• 4.1.4 면책 사유
• 4.1.5 성능시방과 손해배상책임의 전가
• 4.1.6 과실상계
• 4.2 주택 판매자(분양자)로서의 책임
• 4.2.1 상거래상의 책임
• 4.2.2 주공의 우선 배상 책임과 구상권
• 4.3 주택 소유자(임대인)로서의 책임
• 4.3.1 토지공작물 책임
• 4.3.2 유지 관리
• 4.4 주택 설계자로서의 책임
• 4.4.1 설계상의 의무
• 4.4.2 설계자 면책사유
• 4.4.3 시방화 방법과 건설공사비
• 4.5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책임
• 4.5.1 원인제공자 책임
• 4.5.2 공사 감리상의 주의의무
• 4.5.3 사용자 책임
• 4.6 소결
• 제5장 주택건설 단계별 지침(안)
• 5.1 일반사항
• 5.1.1 주요대응방안
• 5.1.2 지침(안) 예시
• 5.2 설계 단계
• 5.2.1 주요대응방안
• 5.2.2 지침(안) 예시
• 5.3 계약 단계
• 5.3.1 주요대응방안
• 5.3.2 지침(안) 예시
• 5.4 공사 단계
• 5.4.1 주요대응방안
• 5.4.2 지침(안) 예시
• 5.5 판매 단계
• 5.5.1 주요대응방안
• 5.5.2 지침(안) 예시
• 5.6 종합
• 제6장 결론
• 6.1 결론
• 6.2 향후의 대응전략
• 참고문헌
• 부록 1. 제조물책임(PL)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09호 재정경제부]
• 부록 2. 주택관련 PL실무에 관한 문답서(예시)
• 부록 3. 건설단계별 결함제거 지침(안)
• 부록 3.1 문서화 및 문서보존에 관한 지침(안)
• 부록 3.2 거주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절차등에 관한 지침(안)
• 부록 3.3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판단을 위한 기술적 기준(안)
• 부록 3.4 실내공기오영 저감을 위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안)
• 부록 3.5 고령자의 거주를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 지침(안)
• 부록 3.6 방범을 배려한 공동주택의 설계지침(안)
• 부록 3.7 PL법 시행에 따른 계약관리에 관한 지침(안)
• 부록 3.8 주요 공사감리 체크리스트(안) (본문 5.4.2 관련)
• 부록 3.9 주생활안내서의 경고·표시 등에 관한 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