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종류 및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계측: 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측하는 방식에는 주관적 방식, 전물량방식, 삶의 수준방식이 있다. 첫째, 주관적 방식은 장애인들에게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장애가 없었다면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과 비교한다. 주관적 방식은 장애인이 장애를 갖기 전에 지출하던 비용을 감안해서 그에 비해 장애를 갖고 난 후 지출과의 차이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계측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을 전부 포함시켜 과대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일종의 주관적 방식을 사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측하고 있다. 이선우외(2000)에서도 주관적 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계측하였다. 둘째, 전물량방식은 장애인의 모든 지출을 계산하고, 이를 비장애인의 지출과 비교하는 것이다. 전물량방식에서는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가구에서는 무엇보다도 표준가구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장애인가구는 장애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정도에 따라서도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표준가구를 설정하기가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전물량방식은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으로 전물량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품목을 결정할 때 자의성이 너무 많이 개입되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계측방법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가구보다 표준가구를 설정하기 더 어려운 장애인가구에서는 전물량방식은 채택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방법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삶의 수준방식은 일정한 소득으로 장애인이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감소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구체적인 추가비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삶의 수준에 관심을 둔다. 삶의 수준 방식은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합리적이며 비교적 쉽게 계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수준방식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계측한다.
삶의 수준(standard of living) 방식은 버타우드, 레이키, 맥케이(1993)가 제안한 것으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일정하게 놓고, 그 삶의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출을 비교하는 것이다. 삶의 수준과 소득 및 장애여부, 주택소유여부, 연령, 성별 등의 그 외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종속변수는 가구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독립변수는 가구 소득, 장애여부이며, 그 외 소득과 삶의 수준의 관계에서 통제변수로 중요한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별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항로짓을 사용하여 식을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수준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2004년 차상위계층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