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버넌스 시대별 유형화 및 미래 거버넌스 모델 구축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방법은 크게 ①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 거버넌스 사례축적(DB 구축), ② 축적된 사례연구의 메타분석(Meta-Analysis), ③ 전문가를 활용한 미래 거버넌스 모델 구축으로 구분된다.

1. 사례연구 방법

그 동안 한국 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그리고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시대별 부문별로 종합적 분석을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의 표준화된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① 사례 선정: 본 연구는 한국 거버넌스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시대별로 적절하게 안배하여 선정한다.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사례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될 것이기에, 우선 정권별 및 분야별로 안배하여 사례를 선정하고, 연구수행 중기에 필요에 따라 이를 재조정한다. 또한 사례 선정에 있어서 사례의 역사성, 교육적 효과성, 개발도상국 수요 등도 고려한다.

②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 정부보고서, 언론보도, 회고록 등 각종 문헌을 검토하고, 관련 실무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뷰는 전-현직 실무자를 함께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각적이며 통시적인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사례 기술/분석 방법: 사례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역사적 및 학문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정확성/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해석보다는 사실에 중점을 둘 것이며,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다양한 시각이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메타분석(Meta-Analysis) 방법

① 분석 대상(사례) 선정: 메타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coding 과정) 포함될 사례연구 편수는 약 600여 편이다. 이는 사업단이 생산한 거버넌스 관련 사례연구(약 100여 편)와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사례연구(약 500여 편)를 포함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될 사례 수는 사례연구의 적합성 및 신뢰성 그리고 시대별 및 유형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될 것이다.

② 메타분석 방법: 메타분석방법은 거버넌스 모델 구축 분야에서 이미 잘 알려진 방법(예: Ansell & Gash 및 Emerson 등)을 차용한다.

③ 메타분석 보완: 메타분석은 기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한국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연구는 ‘자료의 질’ 차원에서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한 메타분석은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시대별/유형별 전문가(실무자 등 포함)의 인터뷰/설문 등을 통한 질적 분석을 병행한다.

3. 전문가 Brainstorming

미래 거버넌스 모델 구축의 초점은 미래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미래예측과 이와 관련한 미래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지적노동의 대체, 기존 일자리 도태와 신규 일자리 창출, 새로운 노사관계의 형성,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윤리문제 및 법제도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태동할 것이다. 본 사업단의 연구목적은 각각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고(물론 정책사례연구로서 포함),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및 집행 메카니즘(거버넌스)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래 거버넌스 모델 구축은 과학적 과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Conjecture)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분야(물리학, 생물학,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전문가와 함께 Brainstorming 방법을 활용하여 모델을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