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상호간의 경계획정의 원리와 권리충돌 해법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등록상표 개념 및 사용태양의 확대, 캐릭터의 상품화추세 격증, 의장의 물품성 완화 및 그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라 선 발생한 저작권과 상표권 및 의장권 특허권의 상호충돌 가능성이 증대한 시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면서 상호간 경계획정의 원리와 권리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상호간의 경계획정의 원리규명에 앞서 우선 각 권리간의 권리충돌의 범주를 크게 1) 협의의 충돌인 이용 ‧ 저촉관계 2) 중복보호로 인한 법이념간의 충돌 3) 제3자의 출원에 대한 권리설정단계의 충돌로 설정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저작권과 특허권 ․ 상표권 ․ 의장권과의 충돌실태 및 관련 쟁점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제2장).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토대로 하여 현행법상 권리충돌의 방지를 위한 경계획정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1)선택의 원칙 2) 기능성의 원리와 3) 분리가능성 기준 등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및 판례동향(제3장)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불가피한 권리충돌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치의 현행법상 한계 및 문제점과 해법(제4장)을 모색해 보고, 입법적 대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본과제의 핵심은 제3장의 경계획정의 원리규명과 제4장의 권리충돌 해법의 모색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상호간의 권리충돌 해결 장치와 방안의 강구 문제는 1)사전 억제적 차원과 2)사후 조정적 대책 차원으로 양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충돌의 여지를 축소하는 명확한 기준과 원리가 있다면 이에 대한 규명 역시 충돌 발생을 전제한 사후 대책적 조정 차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권리충돌의 사전 억제적 차원에서 두고 있는 제도나 규정이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먼저 제3장에서 살펴본 입법례를 고려하면서 심사단계에서 저작권과 저촉되는 상표출원 및 의장출원을 부등록사유로 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본 후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사후 대책적인 차원에서는 현행법상 권리조정장치인 1) 권리실시단계에서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이용‧저촉관계규정과 2)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제도 및 3)보호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의장권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제도 4)권리상호간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의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장치 외에도 권리충돌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추가 제도적 장치나 입법적 보완이 필요 없는지도 규명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view on the Demarcation Principle and the 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im, Won-oh

While copyrights,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may individually protect a particular object, it is also possible that more than one of these forms of protection can be rendered to the same object. For example, an Applied Arts Design may be protected by several different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istorically, the Doctrine of Elections limited the creator of an intellectual works to only one form of protection but the Doctrine has been substantially abandoned and cumulative protection by the diffe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allowed in general. However, these Cumulative Protection Systems may cause much troubles and resolution policy demarcating a line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required.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arising under these system is the copyrightability of useful articles(applied arts design) under the "separability standard" which has been adopted by the revised Copyright Act in 2000 after so called "Daehan Fabric Case". At first glance, the statutory language seems straightforward . But applying it to a real-life article and determining separability standard are difficult and troublesome to both judges and scholars.
Another principle demarcating a line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 "doctrine of functionality". Thus, this article discusses these demarcation principles in order to avoid problems and troubles of dual protection system in respect of the competition policy, legal purpose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ublic domain problems for consideration, and analyzes contending issues by the multiple protection for the same subject.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legislative history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issue of dual protection by copyright and design rights for the same articles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through examining the related standard of the "conceptual separability", and "doctrine of functionality" for deciding the cumulative protection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Japan, France, England and Germany. And finally this article will propose a workable method for determining reasonable standard and the desirable directions of current system to be revised in the future for the 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