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국-부상국 간의 상호 (오)인식: 영-미 세력전이와 미-중 관계의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질서를 형성 및 유지하는 선도국/지배국 사이에는 어떠한 인식의 동학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의 시각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 아래에서 기술하듯이 -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그와는 또 다른 관점들과 내용도 내포하고 있다.
세력전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국가들마다 내부적 발전(경제, 정치, 사회)의 정도와 속도의 차이로 인해 국제정치의 위계적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 중에서 선도국/지배국과의 국력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현행 구조 및 규범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진 나라가 보이는 도전성이 커지면서 세력전이의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체로 국력 차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의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또 그 평가도 전자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평가에 착안하여 19세기 영ㆍ미 간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인 동시에 20, 21세기 미-중 간 인식 역시도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골드스틴(J. Godstein)과 코헤인(R. Keohane)이 주장했던 “관념의 층위” 개념은 특히 본 연구에 주는 함의가 많다. 가장 고층위에 속한 “세계관”(world views: 가장 광범위하고 지배적인 국제질서 관점), 중층위의 “원칙론적 신념”(principled beliefs: 세계관과 전략을 이어주는 고리), 그리고 저층위에 위치한 “인과론적 신념”(causal beliefs: 기존의 전략/정책을 유지 및 변경토록 하는 인식) 등이 본 연구의 사례분석과 관련해 다양한 개념적 유용성을 갖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19∽20세기 영-미 간 상호인식의 사례와 20∽21세기 미-중 간 상호인식의 사례가 포함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19∽20세기 영-미 간 상호인식의 사례”는 미국의 독립 이후부터 양차 대전 이후까지의 양국의 관계 전반을 살피지만, 주된 초점은 미국의 경제적 부상이 이루어지는 남북 전쟁 이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있다. “20∽21세기 미-중 간 상호인식의 사례”는 1949년부터 현재까지를 다루지만, 이 역시 초점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있다. 내용적으로 구분할 경우, “19∽20세기 영-미 간 상호인식의 사례”에서는 정부문서, 의회문서, 주요 신문 사설 그리고 당대 지식인의 저술 등을 중심으로 당시 영국의 세계관 및 그 변화 그리고 대 미국 정책을 분석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21세기 미-중 간 상호인식의 사례”에서는 각각의 시기에 드러난 양국의 독자적 세계관 유무, 국제규범 또는 가치관의 수용/이행 수준 그리고 상호 위협인식을 정부 문서와 다양한 서베이 시리즈를 통해 살펴보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즉, 본 연구는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19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영-미 간 세력전이 과정에서 발생한 ‘관념의 층위’ 내에서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미-중 간 세력전이의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