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론에서의 체계정당성

국문 초록 (Abstract)

체계정당성 원칙은 입법자에게 그가 선택한 가치기준을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특정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치기준을 하나의 법률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갖는 다른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법질서에 만족스러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계정당성 원칙은 자의성을 배제한 결과정당성, 적합성, 신뢰보호 등의 원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복합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계정당성은 이미 규율되고 있는 어떠한 생활영역에서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되는 기준과 가치를 결과 정합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법령안 등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국회나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의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체계정당성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도 적용되고 있으나, 그 실제 적용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정당성 원칙은 독자적인 헌법원칙으로서 위헌여부의 심사기준이 된다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그 역할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의 입법 작용에 있어서의 행위규범으로서, 즉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원리로서 입법에서 유용하고 적절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적절한 구체화의 과정을 거쳐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ystem legitimacy requires legislators to respect consistently their chosen value criteria in forming legal orders. Legislators ought to follow the value criteria which they chose to regulate a specific situation not only within a law but also within other laws which have the same objects to regulate. Legislators should try to suggest a system satisfactory to the whole legal orders to promote the function and efficiency of legislation. The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is a complex principl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result legitimacy, appropriateness, trust protection and so on, all of which exclude arbitrariness. In other words, system legitimacy requires the criteria and values which are chosen by legislators in an area of life to be made concrete in accord with result legitimacy. This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is applied as a criterium of the proposal and evaluation of bill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Legislation which propose and evaluate bills. However, its importance is not recognized well. Currently, the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is used as an evaluation criterium on the issue of violating the right to equ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its actual application is very limited. The principle of system legi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