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로시간 옵션과 사회보장체계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 인구고령화, 전통적으로 표준화된 근로유형에서 좀 더 다양하고 개인주의화된 구조로의 이행, 젠더 분업의 변화 등은 근로와 개인적 삶의 경계를 이전시키고 있고, 이것은 다시 근로시간 옵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근로자들이 근로생애 전체과정에 걸쳐 일과 생활, 의무와 욕구를 성공적으로 결합 또는 양립시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유럽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천착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근로생애 전체에 걸친 시간의 재조직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개념적ㆍ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여기서 논의의 중심은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이다. 생애과정 관점은 고령자 및 여성의 고용률 제고, 평생교육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노동공급과 유연성 개선, 케어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 지속가능한 연금 보장 등과 같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한 통찰 및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도구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합한 근로시간 옵션(working time options)을 서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질문은 ① 개인의 시간이 근로생애과정 전체에 걸쳐 어떻게 재조직화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② 근로자 개인의 측면에서 새로운 욕구와 선호의 결과로 시간제도가 이미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③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유연성에 대한 기업의 욕구,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이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 시간제도는 무엇일 수 있는가 이다.
셋째, 근로시간 옵션이 사회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여기서 초점은 생애과정에 걸친 근로시간 옵션이 사회보장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보장체계는 새로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제약에 어떻게 적응해야만 하는 가 이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의 개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