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첫째로 본 연구는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상황에 입각하여 그동안 적용·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문제들과 새로운 투자환경에 부응하는데 있어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췌하여 이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현행 제도가 미래의 변화된 제주개발투자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이자 변화된 투자환경에 부응하는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문헌적·이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여 제도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 중 투자 규모, 대상사업, 부대요건 등에 대한 외국의 관련제도 및 우리나라의 유사제도와의 비교고찰, 지정·해제요건 등에 대한 문제점 검토, 투자진흥지구 지정효과로서 투자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 등 지원 제도가 외국의 관련제도나 우리의 유사제도와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법리적 관점에서 현행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개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요건·절차·효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및 국내외 유사제도의 운영실태, 투자진흥지구 지정 또는 해제의 운영상 문제점 검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연구수행범위로 한다.
넷째로 본 연구는 연구자의 학술연구 활동의 경험을 살려 우선 기초자료 조사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연구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전문적 의견 수집을 위한 국내외 문헌 등 자료조사를 병행하되, 이를 검토하여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국자료는 국내 유관기관이나 국외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국내관련 학술연구단체의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검토하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