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보고서 평가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단에서의 연구결과물 평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 카나다, 스위스, 영국, 독일을 포함한 선진외국의 주요 재단에서의 연구결과물 평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결과물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학술적 업적을 평가하는 연구내용평가와 연구비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관리평가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연구내용평가는 기본적으로 연구결과의 학문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연구내용의 우열을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평가자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연구내용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평가에는 후속연구에 인용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인용문헌평가(reference count)가 있으며, 주관적 평가로는 관련 동료학자에 의하여 연구물을 평가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가 있다. 연구관리평가는 연구내용과 연구비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비지원재단에서 실시한다. 연구내용평가에서의 인용문헌평가는 연구결과물 발표 이후 그 내용이 인용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재단에서의 연구결과물 평가를 보면 연구내용평가(Research Output Evaluation)에서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하여서는 평가가 면제가 되고 실리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서는 Peer Review Method를 사용하는데 평가가 되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합격점 이상을 받고 있으며, 또한 단지 1-2명의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의 연구결과 평가사업은 연구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표를 두여야 하며, 연구내용의 평가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한다. 재단에서는 연구관리과정을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평가모형을 개발 시행한다. 그 대신에 연구비지원대상과제 선정과정에 시장의 원리에 맡겨진 연구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한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채택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재단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내용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연구관리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연구비 지원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재단에서 규정한 연구관리과정은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리과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수한 논문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학술진흥재단의 연구결과물 평가는 연구자의 학문적 불성실에 대한 감시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은 소홀히 하고 있다. 연구결과물의 평가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학술지 등을 통한 학계 내부의 평가를 더욱 정교히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보면 2장에서는 현재 학술진흥재단에서의 연구결과물 평가에 대하여 연구내용평가와 연구관리과정평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관리과정으로서 재단에서의 규정,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비 중앙관리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국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비 중앙관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진외국에서의 연구관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두로 다루었다. 먼저 1절에서는 Reference Count Method의 한가지 예로서 Institute of Science Index에서 연구논문집선정방법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미국의 National Science Fund, 3절에서는 카나다의 NSERC(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4절에서는 스위스의 SNSF(Swiss National Science Fund), 그리고 5절에서는 영국에서의 연구재단으로 왕립과학한림원(Royal Society Research Grant)과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그리고 6절에서는 독일연구협회((Deutsche Forshungsgemeinschaft)를 조사하였다. 제 4장에서는 결론으로 선진외국의 연구관리과정을 기초로 하여 학술진흥재단에서의 연구결과물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내용평가와 연구관리과정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요약문
1. 서론
2. 학술진흥재단에서의 연구결과물의 평가 현황
2.1 연구내용평가 현황 (Research Output Evaluation)
2.2 연구관리과정의 평가 (Research Process Evaluation)
2.3 학술지 평가사업
2.4 대학의 연구비 집행 관리에 대한 평가
2.5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예
3. 외국에서의 연구관리과정
3.1 ISI(Institute of Science Index)에서의 학술지 선정과정
3.2 미국의 NSF(National Science Fund)에서의 연구관리과정
3.3 카나다의 NSERC(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에서의 연구관리과정
3.4 스위스의 SNSF(Swiss National Science Fund)에서의 연구관리과정
3.5 영국에서의 연구관리과정
3.5.1 왕립과학한림원(Royal Society Research Grant)
3.5.2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3.6 독일연구협회 (Deutsche Forshungsgemeinschaft)에서의 연구관리과정
4. 개선방안
4.1 연구결과물의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4.2 연구관리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4.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