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연구 : 미일기술포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 변화되고 있는 미일간 방위산업부문에서의 협력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탈냉전 이후 나타난 미일기술포럼을 중심으로 양국간 방위산업부문에서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탈냉전 들어 미일 양국의 방위산업협력은 정부차원이 아니라 기업수준의 실무적인 협력으로 확대되어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탈냉전 들어 나타난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미국 군수산업의 대응,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국내의 방위산업 규모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웠던 일본 방산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국의 방위산업체가 추구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의 개발, 탄도미사일 방어, 주일미군재편, 그리고 전략적 병참이라는 커다란 흐름의 귀결점은 결국 군수산업체가 민수산업으로의 영역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도 나타났다. 즉 탄도미사일 방어계획을 통한 민수영역으로의 진출과 민수기술의 활용, 주일미군재편에 따른 민생기술과 민생용품의 도입, 민수물류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적 병참의 추구는 양국의 군수산업체 발달된 민수기술을 토대로 민수로의 영역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탈냉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협력은 방위산업 자체라는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까지를 고려한 ‘방위기술 및 산업토대’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더욱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즉 탈냉전들어 나타나고 있는 미일간 방위기술협력을 양국 군수기업의 일체화 또는 융합화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이 민수품이나 민수기술의 군수적용 또는 군수품이나 군수기술의 민수적용에 대한 노력을 너무 군수일변도로 파악하는 우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적 토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기술 및 산업토대’(DTIB :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게 된다면, 탈냉전 들어 나타나고 있는 양국의 방위산업협력은 방위산업체의 사업영역확장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기업생존전략이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할 것이다. 이는 미일기술포럼에서의 주요 내용이었던 민군겸용기술의 강조, 탄도미사일 방어, 주일미군의 재편, 그리고 전략적 병참이라는 영역에서 참가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군수기술이나 제품을 민수영역에 활용 또는 민수영역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산업토대를 고려하지 않은 군수특화 발전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업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analyse the cooperation between U.S. and Japan in terms of defense industr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For this purpose, I focused on the "U.S.-Japan Technology Forum" which was begun since 1992. The cooperation of defense industry between U.S. and Japan has been enlarged not only government level but also tne business level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stems from the strategy of US defense industry to enlarge its business to civilian sector,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stems from the strategy of Japanese defense industry to increase the arms sales.
The development of dual technology, TMD and strategic logistics which has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at the "U.S.-Japan technology Forum" means that the defense industry of two countries try to enlarge their business to civilian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