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균형환율추정과 향후 환율정책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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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들어와 특히 중반 이후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하에서 실질실효환율지수에 기초를 둔 환율 운용은 실제로 원화가 과대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생산의 비효율성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균형환율을 추정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향후 효율적인 환율운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실물경제에 부합하는 균형환율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장평균환율제도를 포기하고 선진국형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채권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됨에 따라 시장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방치한다면 단기투기자금의 출입으로 말미암아 환율이 균형수준에서 크게 이탈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는 환율의 유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균형환율로부터의 이탈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환율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균형환율의 산출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그간 국제수지 적자의 구조적 요인이었던 생산성, 교역조건 등을 고려하는 균형환율의 산출을 통하여 과거의 환율운용의 과실을 평가해봄과 아울러 실질실효환율지수에 기초한 균형환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그간 연구된 여러 균형환율의 개념과 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균형환율을 산출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과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균형환율의 추이와 변동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균형환율과 실질실효환율지수에 기초한 균형환율의 비교를 통해서 후자의 비현실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그간 한국의 환율운용에 관한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균형환율의 의의
1. 균형환율의 개념과 추정방법
2. 국내 연구의 개관
Ⅲ.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
1. 추정모형
2. 자료와 추정방법
3. 추정결과
Ⅳ. 실질실효환율지수 접근법과의 비교
1. 실질실효환율지수 접근법에 의한 균형환율의 추정
2. 실질실효환율지수 접근법의 평가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