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배제의 복지정책과 담론

국문 초록 (Abstract)

메타작성자초록 참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과제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적 포섭/차별과 배제 양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배적 복지담론을 확인하는 일인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담론이란 무엇이며 누구의 담론을 의미하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론을 간단하게 ‘조직화된 말’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조직화’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장한다는 의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담론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존의 유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최고정책결정자(집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이미 정책논의에서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세력이나 시민사회세력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된 상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담론의 내용 못지않게 담론의 담지자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담론의 배경에 대한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지배담론의 목표는 지배체제에 대한 동의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담론적 실천과 더불어 물리적 강제를 통한 순응과 묵인, 그리고 다른 한편 경제적, 정치적 양보라는 요소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담론분석은 텍스트 분석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반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지면의 제약으로 자세한 분석은 생략할 것이다.
셋째는 주류 지배담론과의 관계이다.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복지정책 발전은 축적과 정당화를 위한 체제의 기능적 필요성과 계급투쟁(사회운동) 요인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복지발전이 지체된 것은 그러한 기능적 필요성과 사회운동의 지체와 결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과대성장한 국가에 의한 지속적 억압(계급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과 이를 통한 ‘보상없는 축적체제’의 형성이 그 주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제를 뒷받침하고 정당화한 주류 이데올로기는 선성장후분배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반공냉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이러한 주류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한 헤게모니 전략과 강한 국가의 억압정책이 결합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복지부문의 정당화 담론 역시 이러한 주류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일 것이다.
넷째, 지배적 복지담론에 대한 대항담론, 혹은 대안담론의 존재와 그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항담론과 지배담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쟁점이나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작업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담론의 전망을 가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복지정책의 선택적 포섭/차별과 배제의 실상을 고찰하고(2절), 이러한 복지정책체제의 정당화에 기여해온 지배적 복지담론의 실체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대항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며(3절), 그 성격과 쟁점 및 미래지향적 과제를 평가하는 것(4절)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차별과 배제의 복지정책
3. 시기별 복지정책과 담론
4. 종합적 논의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