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법정손해배상액이 인정됨으로써 문제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secondary liability)을 부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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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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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미국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법정손해배상액이 인정됨으로써 문제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secondary liability)을 부담할 수 있...
미국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법정손해배상액이 인정됨으로써 문제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secondary liability)을 부담할 수 있는 기술개발회사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보통 기술은 적법 및 불법 목적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이용자에 기하여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국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Grokster 케이스에 의하여 불분명하게 되거나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substantial noninfringing use)에 대한 침해책임을
면제해주었던 Sony 케이스21)가 제시한 기준보다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첫째, Grokster 케이스에 의하여 책임부담이 불확실해지고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신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불합리
한 것이 되고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유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24)
둘째, 신기술을 도입한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에 대한 상당한
장애가 되어 더 이상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지
나치게 두려워하게 되어 새로운 혁신은 시장과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는다.25) 법정손해배상에 의
한 혁신의 억제는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사회
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26) 사회는 저작자에게 모방자가 부담하지 않는 창작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 만약 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잘해봐야 부(富)의
이전에 해당하고 최악의 경우 낭비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에 간섭하게 되며 시장에서의 행위를 왜곡하게 된다.27) 간접책임에 대하여
과도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사회가 부담하게 될 비용이 사회가 받게 될 이익을 초과하게 된
다.28)
셋째, 법정손해배상에 의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주체와 제품을 시장에서 도태시킴으로써 제품의 침해
적 이용 및 비침해적 이용을 모두 방지하더라도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29)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게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하여 직접
침해자에게 침해하지 않을 동기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30) 직접 침해자는 자신이 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al issue in digitalizing copyrighted works is to obtain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works, in particular orphan works. Regarding copyright permiss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huge expenses, potential legal actions, a large volumes of o...
The principal issue in digitalizing copyrighted works is to obtain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works, in particular orphan works. Regarding copyright permiss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huge expenses, potential legal actions, a large volumes of orphan works, and the absence of applicable rules. While collective licensing is applied in many counties,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hereafter referred to as "ECL")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Northern Europe would be more applicable for orphan works if some issues such as moral rights and freedom of contract are resolved, in that, under the ECL system, the collective societies can represent all the copyright holders in the certain types of copyrighted works including orphan works. This paper examines the definition of orphan works, the problems in digitalizing orphan works, and the features and limits of collective licensing. And then, it suggests that ECL is an efficient tool to optimize the balance between right holders and users in digitalizing orpha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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