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정치적 갈등 구조

국문 초록 (Abstract)

요약문
I. 서론
II. 세대 연구의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세대의 개념과 구분
2. 한국의 정치세대와 이념적 균열
3. 정치세대 분석의 틀
III. 분석
1. 정치 관여
2. 주관적 이념성향의 분포와 국정운영 평가
3. 정치적 가치관과 이념성향
4. 정책적 주요 쟁점과 세대 갈등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은 이념 균열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적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세대 간 이념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유, 평등, 질서 등 민주사회의 주요 정치적 가치관에 기초한 이념 성향의 분류와 주요 정책적 쟁점 등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민주화 세대를 중심으로 세대 간, 그리고 민주화 세대 내부(민주화 성취세대와 민주화 투쟁세대)에 어떠한 정치행태 상의 차이가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정치세대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지금까지 해방과 건국, 6·25 전쟁,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 민주화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각 세대는 상이한 상황에서 성장하면서 각기 다른 정치적 태도와 가치정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또한 민주화 세대에 관심을 둔 것은 민주화의 정치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과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주도해 온 정치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관심과 촛불시위 참여 경험 등에서 민주화 성취세대의 정치 관여는 다른 어떤 정치세대보다 높게 나타나 코호트 효과를 보여주었다. 세대별 주관적 이념성향의 분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밀접한 관련을 보였으며, 다수의 분포를 차지하는 중간적인 평가는 향후 보수 정권의 국정운영의 성과가 특히 중도의 비중이 높은 신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이념성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시사해 주었다.
한편 정치적 가치관에서는 자유보다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경향이 매우 높았던 반면, 자유와 평등이 상충할 때는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자유와 질서의 가치 갈등에서는 신구 세대의 차이가,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 갈등에서는 민주화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민주화 세대 내부의 투쟁세대와 성취세대는 평등보다 자유를 중시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고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며, 질서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비율 역시 민주화 세대 내부 간 차이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매우 작다는 점에서 정치적 가치관의 동질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유와 질서, 자유와 평등의 우선순위에 따른 이념성향은 자유보다 질서나 평등을 중시하는 인민주의자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질서를 가장 중시하며 평등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 평등을 가장 중시하며 질서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 질서나 평등보다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자유론자 순으로 나타난다. 인민주의자는 모든 정체세대에서 다수 분포를 이루는 유형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민주화성취세대는 자유론자가 많았으며, 민주화투쟁세대는 보수주의자가 많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정책적 쟁점으로서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찬성(35%)보다 반대(65%)가 많았으며,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전체적으로 찬성(37%)보다 반대(63%)가 많았으나 세대 간 갈등은 더 큰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화 성취세대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
(48%)이 민주화 투쟁세대(40%)와 큰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신세대(45%)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은 다른 정치세대보다 비교적 자유론자가 많았던 민주화 성취세대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는 전통적인 주장에는 반대(72%)가 많았지만, 신구 세대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찬성(55%)과 반대(45%)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대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자유보다 질서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대북지원,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는 보수주의 특성이 강한 반면,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전통적인 여성 역할이나, 환경보존, 복지 등에서는 진보주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세대 갈등은 대북지원이나 여성의 역할에서 생애주기 효과가, 그리고 정치적 가치관과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정치세대의 코호트 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또한 민주화 세대는 평등보다 자유를 중시하는 비율이 신세대를 포함해 다른 어떤 정치세대보다 높은 코호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질서와 자유의 가치갈등에서는 다른 정치세대보다 작은 차이를 보임으로써 정치적 가치적 가치관 에서의 동질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민주화 세대 내부의 뚜렷한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민주화 성취세대는 민주화 투쟁세대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세대보다 정치관심이 많고 촛불 시위 등의 정치참여 성향도 높았으며, 자유론자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코호트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전체적으로 자유보다 질서나 평등을 중시하는 인민주의가 모든 세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사회의 작동에 질서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한국의 민주화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서를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법질서에 대한 확립이 민주주의를 공고히하는 단계에 최우선 과제임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점에서 질서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질서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유교문화의 정치적 전통, 개발시대의 유산이 질서를 중시하는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특히 나이든 세대의 경우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보다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 역시 산업화·전쟁세대에서 가장 높았던 사실은 전쟁이후 폐허의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상대적 박탈감이 컸기 때문으로, 그 점이 평등의식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며, 신세대의 경우는 대북지원의 찬성이나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이 시사해 주듯이 평등의 개념에 인권적인 요소가 강한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정치적 가치관이나 정책적 쟁점 등에 이념적으로 세대 간 차이는 있으나 갈등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기보다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 평등의 개념이 각 정치세대에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