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탕평정치에서 행위 주체와 정치판단의 공공성 원리 ―한나 아렌트 정치판단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조의 정치철학에 대한 심화 연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동서비교철학적인 연구와 함께 공공성과 정치판단이론 등의 맥락에서 정조의 탕평철학을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비교철학연구인만큼 고전적 연구보다는 현대화된 연구에 주력할 것이며, 정조의 경우는 탕평정치사상 그 중에서도 군사론과 혈구정치론에 주안하고 아렌트의 경우는 정치판단이론에 중심을 둠으로써 외연을 제한할 것이다. 다만 연구 주제의 특성상 현대 공공성 담론의 특정한 관심 부분을 개입시켜 활용한다.
연구의 주 텍스트는, 아렌트에 관한 연구의 경우 판단이론의 정수가 들어 있는 후기 저작 『칸트 정치철학 강의』와 판단이론의 초기 아이디어가 보이는 전기 저작『인간의 조건』을 비롯한 아렌트 정치 판단이론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타 아렌트의 저작들이다. 정조에 관한 연구의 경우 그의 군사론과 혈구정치론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는 『弘齋全書』 안의 『經史講義』(論語·孟子·大學·中庸·書·總經), 『魯論夏箋』, 『鄒書春記』『曾傳秋錄』, 『故寔』, 『日得錄』과 『正祖實錄』을 중심으로 한다. 공공성 담론과 관련한 자료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신뢰성 있는 최신 연구 성과로 대상을 제한하며,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정조와 아렌트에 관한 연구 논저 및 기획 자료들을 추가로 연구 대상 범위로 삼는다.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아렌트의 정치판단이론의 핵심과 주요 개념, 의미와 체계를 아렌트의 저작과 아렌트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물들을 통하여 정리한다. ② 그에 이어 조선왕조실록과 정조 문집 등 각종 주요 사료에서 정조의 군사론 및 혈구정치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내어 탕평정치의 구도 안에서 정리한다. ③ 현대 공공성 논의의 관점 위에서 앞서 정리된 아렌트의 정치판단이론과 정조의 군사·혈구정치론을 비교철학적으로 고찰한다. ④ 그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전제로, 정조와 아렌트의 정치철학의 화합 가능한 부분을 종합하여 ‘행위 주체의 공공성’에 제한하여 공공성 모델의 기초 원리를 도출해 제안할 것이다.
정조는 탕평론에 입각해 각종 시비의 판명자이자 정치세력의 중재자로서 국왕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렌트가 판단이론에서 불편부당한 비판적 사고의 견지와 중립적 관찰자 혹은 관조적 관찰자의 입장을 우선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정조는 『대학』의 마지막인 전 10장을 장식하는 ‘혈구지도’를 통한 정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작위적인 교화나 제도에 의해서가 아닌 보통의 평범한 인간이 가진 보편적 경향성(음식과 異性, 삶과 죽음, 가난과 부 등 오감이 선호하는 바와 관련된 기호)에 입각한 공감과 소통의 정치를 탕평정치의 근본으로 보았다. 이것은 아렌트가 인간의 취미를 기초로 한 공통감과 상상력의 기능이 곧 판단이며 이것이 정치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공공정치의 입론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유교적 이념에 정초해 있었던 정조는 아렌트와 달리 행위 주체의 대표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보통의 인간이 아닌 ‘君師’나 ‘君子’와 같은 이상적 인격에 부여하였다. 이것은 아렌트 정치이론과의 이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렌트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도덕 형이상학적 측면을 신뢰하고 천인합일적 세계관에 기거하였던 정조의 행위 주체관과 공공성 관념에서는, 아렌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또 다른 공공성의 원리와 체계가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 행위 주체의 내면(명덕 본심)과 외면적 초월인 천을 天理로 연결하는 공공성의 존재론적 규모와 규범을 구성하고, 다시 道心과 人心의 구분과 未發 心體 공부 등 인간 내면의 본심 공부를 통해 각각의 주체 내에서 공공성을 함양해내며, 나아가 내적 초월의 긴장을 간직한 도덕-정치적 주체들 간에 상호 관계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매우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공공성이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정조와 아렌트의 정치 행위자와 정치판단의 구상을 종합함으로써, 공공성 모델의 기초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 주체의 공공성 원리’도 도출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