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의 인권과 공공성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그러므로 본 연구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 디지털 혁명 이후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현대사회 들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워라만트리(C. G. Weeramantry)의 지적처럼 건강이나 교육,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 인권개념을 근원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명은 생명과학과 환경공학 그리고 사회문화 및 미디어 영역에서 근원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인권 개념에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유전공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의료 기술들은 생명복제 실험의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방대한 량의 데이터베이스가 사회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자칫하면 전자적 감시사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개인의 사생활권이 문제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런 새로운 현상들을 본 연구에서는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체계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첨단 과학의 응용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으로 나타날 때 인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고, 또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응용이 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관계를 새롭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권 개념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논의는 연구수행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지구촌 공동체와 생명권 전체를 고려하는 개방적 정보인권 담론으로 확장될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세계시민주의적 인권 모델의 성립가능성을 정보화 사회와 연관지워 고찰할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적 인권 모델은 우선 국가주권 내에서 개별인권을 거론하는 인권에 관한 국가주의적 이해와 구별된다. 국가주의적 인권관은 특정한 사회문화나 규범 내재적인 특수 가치로서의 인권개념에 토대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가 특정한 맥락의 인권관을 규정하게 되며, 이런 서로 다른 인권관 사이의 소통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ICTs의 발전은 이질적 문화사이의 접촉 가능성과 빈도를 무제약적으로 확대하는 면에서 이런 국가주의적 인권관의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국가제약이나 국내법 규범과 같은 특수성을 넘어선 보편윤리적 기반위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두꺼움’과 ‘얇음’이라는 용어를 통해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설명하는 마이클 왈쩌의 견해가 세계시민주의적 인권 모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왈쩌는 현실의 모든 사회가 다 나름의 특수함을 지닌 ‘두꺼운’(thick) 사회라고 본다. 바로 이 특수함을 바탕으로 해서만 공통적인 것, 보편적인 것이 자리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의 보편성이 ‘얇은’(thin) 것이다. 즉 보편이란 여러 사회의 특수한 ‘두꺼움’들의 일부가 겹쳐서 이뤄지는 공통된 ‘얇음’인 셈이다. 따라서 우선성 면에서도 ‘특수’가 먼저이고 ‘보편’이 나중에 오는 것이다. 이런 왈쩌의 논의를 발전시켜 세계시민주의적 인권모델을 구성해 볼 것이다. 물론 이런 세계시민주의적 인권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EU나 UN 등 국제기구의 구체적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도 살펴 볼 것이다.
둘째, 디지털 매체의 전지구적 확산을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보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지식정보사회에서 디지털 정보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낙관론은 주로 기술확산이론에 근거하며, 대표적인 학자로 컴페인(Benjamin M. Compaine)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정치경제학적 입장과 지식격차 가설에 입각한 비관론이 강화된다. 이런 관점은 정보 불평등 자체를 ‘자본주의 비판’과 연관지운다. 즉 정보화의 진행과정 역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정보부자/정보빈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정보 자체가 이윤추구의 도구가 됨으로써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상업화되고, 이를 지불할 수 없는 층은 소외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보화의 양적 팽창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정보화’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한국사회 현 단계의 정보격차가 과도기의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보불평등’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 비추어 이런 정보 불평등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적 대책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를 주로 한국과 유럽, 미국 사회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연구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