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제조기업의 특허 출원 목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에서 특허 출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우선은 그 기술에 대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독점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타사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될 기술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 출원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시차를 놓치게 되면 특허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번째 연구내용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국내 실정과 국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IT제조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는 원인과 목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내용은 기업이 취득한 특허로 행하는 활동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내용은 특허 분쟁 발생시에 기업들이 취하는 방법에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