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공동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단은 ‘개인과 공동체’ 아젠다의 소형단계 과제로 ‘이주법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인 인구와 이주 국민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사회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통합’을 화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기반과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사회가 보다 풍요로운 미래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연구팀의 연구목표이다. 연구팀이 진행한 ‘이주법제 기초연구’는 이주자의 유입으로 변화한 공동체와 새로운 구성원인 이주자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하였다. 이주민과 원주민의 상호 관계와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의 인문·사회학적 이해, 공동체의 지속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초로서 법제도와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유입의 증가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논의가 이주법제의 지향점 등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주의 연구팀 또는 연구단의 연구내용, 방법, 지향점들은 너무 사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현대 사회의 공동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 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주사회는 현재적이며 따라서 그 연구는 실증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본 연구팀은 인문·사회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기존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동체주의적인 다문화주의 주장인 ‘차이의 인정과 상호승인’을 이주법제의 입법적 기초가 될 ‘사회통합’의 핵심 내용으로 이해하였다.
법제도와 정책은 이들 개인이 존엄한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의 기준과 기준의 관철을 내용으로 한다. 법제도의 기초는 해당 법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이주법제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이주배경 국민과 원주 국민이 각자 개인의 존엄이 보장된 가운데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호승인이 이루어진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법제도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념적 선택이 필요하다. 법제도와 정책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이주사회를 규율하는 법체계도 이주자와 원주자 모두의 삶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기능하여야만 한다.
이주는 어떠한 개인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존 생존기초를 떠나서 다른 사회문화적․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research team has performed resaerch on a “basis of migration law and policy” as the first stage of “individual and society” agenda. With the rapid increasing of a number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population, our society is experiencing emergence of new society. To cope with this change, we aimed to do research on a legal/political base and systemiz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topic of “coexistence and integration,” and to help our society to advance to the more prosperous future by shar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on a “basis of migration law and policy” performed by our research team is to investigate the states and the problems of the laws and policies that regulate the existing society, which experiences changes by influx of immigrants who become new members of the society. In doing this, we tried to understand a trait of the new society produced by the interactions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borns. We also examine the laws and policies in South Korea that plays a role as a social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ries to elicit the implications from the examination.
It is undeniable that the arguments on multi-culturalisms developed by the influx of immigrants is indispensible for suggesting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