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평등, 빈곤, 그리고 대표성

국문 초록 (Abstract)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분류된다. 절대적 빈곤은 사회마다 소득과 소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공통의 기준을 세울 수 없다. 미국처럼 소득이 높은 곳의 빈곤선이 아프리카 빈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절대적 빈곤은 경제상태와 더불어 가변적이기 때문에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정의가 필수적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규정은 중위소득의 50-60%를 빈곤선으로 정한다. 이에 미달하는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빈곤율로 정한다. 이렇게 정의된 빈곤율은 <그림 2>의 수평축에서 표시된다. 수직축은 GDP 대비 총사회지출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처럼 빈곤율은 나라별로 크게 다르다. 빈곤과 불평등의 국제적 차이는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작동하는지를 밝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일은 정치학의 핵심적 과제이다. 정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조건이 같다면 정책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인은 대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 정치가가 대중적 선호를 무시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는 다른 동기를 갖거나 대중적 선호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다. 빈곤연구는 사회과학 연구 가운데 최근까지 가장 관심을 적게 받고 있는 불모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심의 빈곤은 세계화와 탈산업화 등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선진국 학계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이런 지적 편식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Atkinson 외 2013). 학계의 전반적 연구진척 정도를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분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과학의 연구는 지금 초보적 단계에 있다. 정치학과 사회학은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연구를 답습하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문헌은 빈곤의 원인으로서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원이나 정치제도의 거시적 요인을 해석하는데 집중하지만 연구결과는 상호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흔하다. 중위소득과 하위 10% 소득 혹은 상위10% 소득 간의 관계를 설명변수에 추가함으로써 빈곤문제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리 결정적이라 할 수 없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는 멜쩌와 리차드의 기념비적 이론(Meltzer and Richard 1981)이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단정적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몇몇 정치학 연구는 새로운 활로로서 정치과정과 빈곤사이의 관련에 주목한다. 정부 즉 선출직 관리와 관료가 재분배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여론의 압력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요구보다는 부유층의 주장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것이다. 여론은 왜 그러고 언제 이론적 예측과는 반대로 재분배를 반대하는 것인가? 이 의문을 해명하려면 두 단계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 대중의 선호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점검키 위해 대중의 선호와 정책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대중적 선호와 정부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로 소득집단별 서로 다른 요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득집단의 정책요구가 반영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 본 연구는 주 관심사인 제도와 정치과정 이외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주 관심 변수의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다음 변수군은 관련문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요인들이다. 1. 숙련기술의 정도: 숙련기술의 수준과 정도가 증가하면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확대된다. 숙련기술노동은 자신이 투자한 훈련비용에 대한 보험이 없다면 인적자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stevez-Abe, 2001). 2. 선거제도: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에 비해 현직 정치인이 사회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정치인은 선거구 크기가 클 경우 보편적 복지정책에 매력을 느끼며(Persson and Tabellini 2007) 중도-좌파 성향의 연합정부가 형성되어 사회지출을 늘린다(Iversen and Soskice 2006). 3. 인구학적 요인: 인구 대비 이민자 수. 인구학적 변수로 이민출신 노동자는 빈곤이 주로 밀집한 집단에 속하는 점에서 빈곤율에 영향을 준다 (Alesina and Glaeser 2004). 4. 정치참여/투표율: 높은 투표율은 저소득층이 보유한 소량의 권력자원을 극복하는 수단 역할을 한다 (Mahler 2008). 5. 실업: 높은 실업률은 자동적으로 재분배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는 점에서 빈곤율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 (Kenworthy and Pontusson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