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진실․사실․ 실체적 진실의 관계와 그 발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출발 한다 1) 실체적 진실은 진실과 사실의 중간개념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의미인가? 2)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법관이 인정하는 사실인정으로 족한 것인가? 3) 법관이 확인한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구체적 방안들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개념들이 형사절차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각 개념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견을 위한 규범적 · 해석론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상 진실 그 자체를 발견할 수는 없으며 법관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실체적 진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사이의 고뇌의 산물이며 법관의 규범적 판단의 결정체이다.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이념인 동시에 목표로서,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법관에 의해서 발견되는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의 관점에서의 진실이다. 즉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법관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진실인 것이다.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어떤 사실은 진실이고 또는 거짓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 진실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적 관점에서의 진실과 다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내는 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가의 권위를 형성하고 지지해주는 힘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진실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로 작용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법관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다양한 형사 절차적 규범이 개입하고 이러한 절차규범들은 사실인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는 작용을 하며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그 이념으로 하며, 이 이념들은 독자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실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은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갖추어진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법의 규범적 성격을 벗어난 것으로서 형사소송의 또 하나의 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과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sometimes mix up Truth and Fact in the everyday life as well criminal Procedure. and in the criminal Procedure we can find a term of substantial Truth. This paper has a goal to define concept of the Truth , Fact and substantial Truth, and how to find the substantial Truth, and whether these term have any relationship each other.
Principal of finding substantial Truth, speedy trial, due process of law are the aim of the Criminal procedur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the truth has to do with concrete style of the criminal process.
Generally Truth means veritableness without lie, Fact means what really happened. And substantial Truth is a kind of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which Judge in the criminal Procedure had found, which were made from opinion, decision and inference by the participants to the lawsuit.
And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truth itself. Judge can not help approach to the truth based on the a verifiable fact. The finding of the substantial Truth has meaning only if the substantial Truth share with substantive justification as well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the finding of the substantial Truth it is important to keep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to a s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