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조직과 정책적 연계:일본 자민당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자민당의 당 중앙-지방 간 정책적 연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실제 유권자와 대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행위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시각 및 연구내용
우선, 정당 조직과 정책에 관한 대안적 분석틀로써 ‘행위자 간 상호작용 모델(inter-action model)’을 제시한다. 복수 행위자를 상정한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행위자의 질적 변화에 따라 당내 집단적 행동 양식도 크게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벌 및 계열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행동양식과 당 지도부의 권한이 강화된 현재의 행동양식은 다르며, 중앙-지방레벨의 합의 형성과정 또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민당 지방레벨의 실질적인 행위자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켄렌 및 자민당 외연 지지 단체의 정책선호와 행동을 파악하고, 자민당 정치가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정책적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사례 분석의 구체적 방안)
위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우선 ①연구에 부합하는 전국적 정치쟁점을 찾고, ②중앙의 정책변경에 대해서 지역의 합의도출이 곤란한 농촌지역 사례를 선별하였다.
먼저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전국적 정치쟁점으로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TPP 참여를 둘러싼 농업 문제의 처리이다. 그리고 사례분석 대상 지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이다. 첫째, 지역 유권자의 정책 선호가 TPP 참가에 반대되는 농촌지역, 특히 TPP 교섭 타결 시 지역 내 농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둘째, 농촌 지역 중에서도 행위자 간 역학배치 및 정책선호의 일치도가 상이한 두 가지 지역에 대한 비교 조사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과 지방의원 및 켄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은 정책 결정과 설명을 주도하는 세력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더불어 정치가 간 정책선호가 일치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적 합의도출의 방식과 절차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도출된 정책 대응 방식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민당 정책 설명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를 체계화 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신청자는 ①이론 연구와 일본형 모델 설정을 마쳤으며, ②당 중앙의 TPP 참가 및 교섭과정을 검토하고, ③1개 현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TPP 추진과정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자민당 국회의원-지방의원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파악하고 자민당 정책 설명 메커니즘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1년 간 문헌 조사를 통해서 행위자 역학 및 정책 선호 일치도에서 대비를 이루는 다른 하나의 농촌 지역을 선별한 뒤, 선별된 사례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에서 두 지역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