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국문 초록 (Abstract)

LBO는 끊임없이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LBO에 의한 기업인수ㆍ합병이 배임죄에 해당되는지는 근본적으로 비정상적 신용보강으로 피인수ㆍ합병 회사의 실질적 자산이 유출되는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일합섬 LBO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병형 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에 있어,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 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분석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배임성과 재산상의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막연하고도 추상적으로 그 해당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나 앞으로 사모인수펀드(PEF)에 대한 규제완화, 헤지펀드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도입 등 자본시장이 변화ㆍ성장하게 되면 LBO는 다시금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사와 형사의 충돌영역에 서있는 차입매수의 배임죄 처벌 문제에 대해 형법적 고민의 필요성이 커진다.
합병형 LBO의 배임죄 판단기준의 핵심은 LBO의 유형에 관계없이 피인수회사의 약탈, 즉 실질적 자산의 유출이 가장 기본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인수회사의 출자 정도 및 내용, SPC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의 증가정도, 외부차입금의 상환가능성 등 적극적 요소와 함께, 장래의 시너지효과, 경영효율성 증대 및 절세효과, 레버리지효과 등의 요소에 대해서 재무적ㆍ경영학적 분석이 기초되어야 한다. 大馬不死, 인수회사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 LBO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사고는 경계하여야 한다. 다만 배임죄의 합리적 제한을 위해, 배임의 고의를 포함한 구성요건해당성은 기업경영의 경영상 판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법상 LBO 문제가 해결된다면 형법이 선제적으로 배임죄로 규율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적으로도 회사의 자본유지와 기업활동의 공공의 이익 측면을 조화시켜 상법상 신용공여규제 조항(상법 제542조의9 제2항)내에 LBO를 합리적으로 포섭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BO will be constantly evolving. Outflow where LBO by M&A in the breach
that is fundamentally abnormal credit enhancement acquired substantial assets of
the merged company does is the key. Hanil Synthetic Fiber LB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whether or constitute the breach of the LBO
merger type, were negligent in the analysis of the basic data needed to determine
the intent and property damage. As a result, intent, and property damage was
unable to determine whether. Also erred and fell loosely to its corresponding
negative. However, in the futur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pital market
deregulation, PEF for hedge funds and SPAC changes in growth when LBO is
again to be activated. Misappropriation punishable borrowing the number of
standing in the conflict areas of commercial law and criminal law issues in this
flow, the greater the need for legal worries.
Breach judgment of the LBO should be judged by core standards, the
substantial outflow of assets. About the elements of the active element and owned
much of the acquired company and its contents, the increase in debt and
debt-to-equity ratio of SPC's degree, including possible repayment of external
borrowings, future synergies,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and tax savings,
leverage effect, ie finan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