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관리체제의 국제비교연구: 기술관료적 패러다임 대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

국문 초록 (Abstract)

원자력발전의 불가피한 부산물인 핵폐기물,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하는 데는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관리에 있어 사회적 측면이 중시되는 것은 기술위험 그 자체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통상적으로 기술 수명주기 상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들만이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경향이 많다. 반면 위험기술,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기술과 같이 아직 완전하게 실증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에는 관리상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의 담당 주체도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의 범위도 넓고 체계 불확실성도 높은 기술위험 상황에서는 어차피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전문가 자신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아마추어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대한 대처는 기존의 전문가들로만 국한되지 않는 ‘확장된 동료 공동체’(extended peer community)를 필요로 한다. 확장된 동료 공동체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 과정에 과학기술적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지역 주민과 같은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까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료 공동체에 비해 확장된 동료 공동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보면 핵폐기물,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벽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적 방벽과 지질학적(과학적) 방벽, 그리고 사회적 방벽이 그것이다. 기술적 방벽이란 반감기가 10만년 이상 되는 독성물질이 심지층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 지질적학(과학적) 방벽이란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심지층이 지진 등에 의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없는 안전한 지질학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방벽이란 위험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방벽 중 앞의 두 가지, 즉 기술적 방벽과 지질학적(과학적) 방벽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바로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이었다면 기술적, 지질학적(과학적), 사회적 방벽 모두가 핵폐기물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인 것이다.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면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핵폐기물 처분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방벽 중에서 기술적인 방벽과 지질학적인 방벽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 사회적인 방벽의 구축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고 보는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의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그것의 정점을 이루었던 부안사태를 돌이켜 보면 아무리 기술적 방벽과 지질학적 방벽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사회적 방벽의 안정적인 구축 없이는 핵폐기물의 관리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나라들은 대체로 1990년대까지 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격심한 갈등들을 겪으면서 지난 시기 지배적이었던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절감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저항으로 셀라필드 지역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영국의 경우에는 2003년에 정부가 원자력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 사회과학자들도 포함된 핵폐기물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이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논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도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핵폐기물 처분 정책 수립에 있어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이 보다 지배적인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