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의 미국적 원인: 국가, 패권, 자본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70년대 이래 진행되고 있는 금융 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의 「과정」, 「성격」 및 「방향」을 밝히려는 시도이다.지금까지 금융세계화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경제적, 정치경제적 연구들은 금융세계화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크게 「시장」중심적 접근과 「미국」중심적 접근을 취해 왔다. 전자는 1970년대 이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금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원인으로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주목한다. 시장의 힘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되면서, 금융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시장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선택이 금융세계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제경제질서의 패권국이 1970년대초 브레튼 우즈체제를 포기하고 금융자유화정책을 선택한 것이 금융세계화의 기원이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후자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기술 발전과 시장의 지속적 팽창력의 발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장중심적 접근이 강조하고 있는 유로마켓의 형성-발전이나 변동환율제의 도입 등이 이루어진 원인을 소급, 분석해 보면, 브레튼 우즈 통화질서를 떠받들던 패권국 미국이 선택한 정책이 이러한 시장적 요인들을 발현시킨 근본 동인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역할이 없었다면 브레튼 우즈하에서 국제금융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미국의 선택이 없었다면 금융 자유화가 확산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이후 금융세계화의 과정 역시 미국의 선택과 역할을 제외하고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세계화의 과정과 내용은 미국의 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선택의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유로마켓의 성장과 국제통화금융질서에 대한 그 파괴적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주의"(negligence)가 강조되기도 하고,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 국제통화금융질서를 떠받칠수 있는 능력(capacity)을 상실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또한 1970년대 미국의 정책은 국내 경제정책만을 위한 "의도적인" 금융자유화 정책이었거나, 또는 자국 금융산업을 위한 "약탈적 패권 정책"(predatory hegemonic policy)이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최근의 유력한 해석은 이러한 단편적 설명들의 병렬적 종합을 시도한다. 즉,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유로마켓의 출현과 팽창에 주의가 부족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1960년대말이 되면 이미 시장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패권적 능력을 상실하여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1980년대 금융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패권적인 "경쟁국가"(competition state)화되어 미국의 금융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방압력을 행사해오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일관성을 결핍하고 있는 우연적(contigent) 설명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연구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금융세계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선택들을 (1) 패권유지를 위한 대외정책 전반의 틀 속에서 파악하고 (2) 특정한 정책선택이 이루어지는 국내 정치경제과정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에 의해 브레튼 우즈의 수립과 붕괴에서부터 최근 국제금융질서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and nature of financial globalization, focusing on the role of the U. S. Explaining the causes of financila globalization, existing studies emphasize "negligence", "loss of capacity", or "predatory intention" of the U. S. One of recent explanations lists all three of them; First, the U. S. could not response correctly due to negligencewhen Euro market emerged and expanded. In the late 1960's, having lost hegemonic capability to regulate the ever-expanding market, the U. S. was forced to abandon the Bretton Woods order. When financial globalization took shape in the 1980's, the U. S. took advantage of pressing others to liberalize financial markets for hegemon's predatory interests. This line of interpretation lacks consistency and depends too much on contingent explanation. Instead, this study focuses on two factors in explaining the strategic choices of the U. S. from the begining to the end of financial globalization; 1) strategic necessity of the U. S. state to finance the costs of global hegemony; 2) domestic political demands to sustain domestic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