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국문 초록 (Abstract)

(수질)배출권거래제도는 수질 개선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바,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초하여 수질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유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가 갖는 의미는 전통적인 명령․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 내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장점은 비용절약, 오염감소의 유인, 기술혁신의 유인,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특히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수량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 오염부하량 등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 ‘1일 단위의 총량기준’의 산정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수계별로 지형․기후․강우의 형태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오염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거래의 시간적 단위 및 거래권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 참여 유인이 많지 않다는 점, 문화의 장벽과 불신 등이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 거래시장이 하나의 수계로 제한되어 크지 않은 점,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 비점오염원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오염이 극심한 지역(hot spots)의 발생 가능성 등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지역의 요구와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하고 확실성이 담보되는 배출권의 부여, 기준 오염부하량(baselines)의 명확한 설정, 적용대상물질의 확대, 중개자(broker)나 배출권거래은행(bank)의 활용,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 거래의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