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와 정부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모든 정책결정과정에는 지식과 정보가 이용·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정보화는 민간부문의 물론 공공부문의 조직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산출과 정보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정보가 활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식·정보의 활용의 필요성은 지식·정보의 활용이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Dror, 1971; Lasswell, 1951). 활용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산출물은 무엇인가 결함(defect)이 있는 것이며(Rich, 1983: 293),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지식·정보활동이 제약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지식을 산출하는데 사회과학자들이 지식을 이용하는 정책결정자의 가치관, 관점, 인지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정치적인 고려사항을 배려하지 못하는 데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결정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제시한 지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Caplan, 1979; Dunn, 1980; Rich, 1979)이 주장하는 두 공동체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Dunn은 두 공동체 이론을 바탕으로 지식이용에 관한 다섯가지 모형 - 산출의존모형(product contingent model), 탐구의존모형(inquiry contingent model), 문제의존모형(problem contingent model), 구조의존모형(structure contingent model), 과정의존모형(process-contingent model) - 을 제시하고 있다(Dunn et al., 1984; Dunn, 1983; 1980).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형으로부터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식·정보활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변수를 식별하고, 이를 다시 본 연구의 관점에서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지식특성요인, 정책문제와 관련된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