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진실․사실․ 실체적 진실의 관계와 그 발견

국문 초록 (Abstract)

1. 진실과 사실 : 진실과 사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과 진실은 각 단어들 사이의 일반적으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정의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그 각각의 성질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에 언급되어야만 할 매우 특별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의 출발은 범죄의 발생이다. 이때 범죄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진실의 주요내용이 된다. 예컨대 갑이 을을 세 번 때려서 을이 사망한 경우에 갑이 을을 세 번 때린 것이 원인이 되어 을이 사망한 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을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범죄발생의 원인과 결과의 대략적 모습이 사후적으로 그려질 뿐 범죄당시의 그 모습이 그대로 현출될 수는 없다. 특히 목격진술이나 CCTV와 같은 정황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결국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와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형사절차상 사실은 범죄발생 후에 ① 수사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②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성한 공소사실 ③ 그리고 판사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하여 형성한 범죄사실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사실에 규범적인 형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범죄와 범죄인을 확정하게 된다. 즉 이러한 광의의 사실인정의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형성된 것이 (범죄)사실이다. 결국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성된 스토리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실과 실체적 진실 :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이 3개의 이념은 독자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이때 실체적 진실과 사실은 어떻게 다른가? 예컨대 갑이 을이 사망한 현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을이 소지한 지갑을 꺼내서 가던 도중에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해서 체포되고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이 갑을 을에 대한 강도살인죄의 혐의를 가지고 수사하고, 자포자기한 갑이 이를 자백하여 강도살인죄의 범죄사실로 복역하던 중, 우연히 진범이 자수하여 진범이 발견되어 재심절차를 통해서 갑에 대한 강도살인죄의 혐의가 벗겨지는 경우가 바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은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식은 그 인식 주체의 삶의 경험과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 직업의 전문화 그리고 언어적 감수성 등에 따라 좌우된다. 그리고 더욱이 형사소송에서의 사실발견은 정보(증거)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데, 정보의 수집과 활용 자체가 인식주체의 先理解에 따라 선별적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실은 인식되기 보다는 구성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형사절차상의 사실은 최초의 범죄발생 이후에 많은 시간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공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의 범위를 넘어서 왜곡되고 조작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미가 나타난다. 즉 형사절차상 사실인정을 위한 각종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사실왜곡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인간의 기억의 한계, 수사의 한계, 증거의 한계, 피고인의 각종의 방어권의 행사는 사실왜곡에 기여한다. 즉 이 시점에서 왜곡되는 사실의 한계가 문제로 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가 작동한다. 결국 실체적 진실의 범위 내에서의 사실인정이 정확히 형사절차의 궁극적인 이념이 아닐 수 없다.
3. 사실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한 규범적 방안 들 - 실체적 진실발견의 당위성과 한계의 관점에서 -
: 진실과 사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일치하는 것이 형사절차의 이상이다. 즉 갑이 을을 향해 살인의 고의로 총을 한발 발사하였고, 이 총알이 을의 심장에 명중하여 을이 사망한 경우에 , 검사가 갑의 총알이 을의 심장에 명중하여 을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판과정을 통하여 판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갑에 대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형사절차에서 진실과 실체적 진실, 그리고 사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형사소송의 현실적인 목적은 사실과 실체적 진실이 부합할 수 있도록 소통의 과정이 마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형사절차상 형성된 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범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상의 다양한 규정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