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발전추세에 따른 RFID 관련 법률문제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 언
유비쿼터스 사회로 견인하는 RFID는 사물인식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켜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당해 기술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유발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인류에게 주는 혜택 외에 악용으로 인하여 인류의 생활관계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깨뜨리어 사회문제를 파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범적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등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규범적 방안검토가 요청된다.

Ⅱ.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끄는 RFID 기술과 보호
RFID 기술개발을 이끌어내는 전략과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점이다. 태그, 리더 및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은 미국 중심으로 세계시장이 이끌어지고 있는 반면에, RFID 응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RFID 기술은 한국의 기술 진출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기울이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로 보유한 기술이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되면 짧은 시일 내에 세계시장 선점, 그 이후의 경쟁 업체에 대한 효과적 배제, 계속되는 개량 기술의 지속적 확보라는 이점이 있다. 어떤 RFID 기술이 이미 특허권을 확보한 후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하여 기술표준으로 확정되었다면, 국제표준으로 결정된 이후에 당해 기술로부터 당업자에 대하여 기술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 확보 외에 관련 기술의 지속적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실현에 실질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반면에 규격의 통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태그를 읽을 경우에 개인, 사물의 위치, 기업 또는 군의 정보가 쉽게 노출됨으로써 안정성을 깨뜨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려면 암호를 사용허가나 태그, 리더 사이의 정보전달시 그 내용을 암호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Ⅲ. RFID 데이터(정보)와 연계된 개인정보 보호 논의
종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논의되었던 기초적 사실과 비교할 때, RFID 정보는 종래의 개인정보와 아주 다른 특색을 띠고 있다. 종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을 전제로 동의 여부를 묻는 보호대상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반면에 RFID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인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물 자체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실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RFID 정보 자체를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지만, 이들 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계한 후 개인정보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규범적 논의를 불러온다.

Ⅳ. RFID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범적 접근
RFID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권리화와 이의 상업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RFID 체제로부터 얻어지는 효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에 대하여는 RFID 이용에 따른 편익이 증대된다. 반면에, 이 점은 효율성 및 편익증대로 인하여 기술이용에 따른 부작용인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논의의 연장은 개인정보 보호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실체적 방안인 태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al Approach to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Depending on Ubiquitous Society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hereinafter ‘RFID’) is an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relying on storing and remotely retrieving data through RFID tag. The use of RFID chips in product, animal and people's skin makes people monitored and/or superintended. To extend these contextual circumstances to reveal personal information, we may live in ‘Orwellian Surveillance’ society without the privacy protection.
A problem has arisen at the overlap of technology and personal information. RFID has two different indications, one is the positive aspect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nvenience, the other is the negative of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cy right. While advocates of RFID technology praise the increased functionality for retailers and manufacturers, advocates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try to prevent RFID from using for the purpose of the spying on people and the profiling of their identifications.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n the RFID technolog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onsumers. Part Ⅰ introduces the perspectives of newly emerging ubiquitous society in virtue of digital convergency and RFID, Part Ⅱ outlines RFID technology and its protection from intellectual propert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s well. Part Ⅲ presents problem and its solutions against the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ide effect of RFID technology, Part Ⅳ addresses the legislative methods on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RFID-specific legislation for the substantial stability in ubiquitous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