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에 관한 공적논쟁과 유럽연합 : 유전자변형농작물(GMO)을 둘러싼 전문지식, 대응 전문지식 그리고 동원의 역학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자변형 농식물(GMO)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상반된 관련법규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GMO의 야외실험재배와 상용화를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반면에 후자는 GMO에 대한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과학기술에 입각한 GMO가 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에서 상반된 법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GMO가 유해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유럽에서는 GMO가 왜 기피 작물이 되었을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 찾기가 연구를 기획하게 된 근본적 동기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었다. 첫째, 유전자변형 농식물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관한 논쟁은 전문가/대중, 과학/미신, 이성/감정의 대립선 상에서 벌어지는 사안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 내에서 전문지식(expertise)과 대응 전문지식(counter-expertise)의 대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 양자 간의 대립의 양상은 과학계 내부의 고유의 논쟁해결 원리인 ‘진실게임’에 따를 뿐 아니라 양자가 동원하는 정치적·사회적 자원에 따라 상이한 귀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유럽연합에서 GMO에 관한 공적논쟁이 부상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유럽에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책결정기구(회원국 정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및 결정과정에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하는 비정부 행위자(관련기업, 시민단체, 과학자 집단, 언론)들의 역할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셋째, 최근 들어 유엔, 세계은행,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인지하고 일부 비정부 행위자를 “시민사회”의 명목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화를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유전자조작 농식물(GMO)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이름하에 개입하는 비정부 행위자들의 다양한 참여양식을 밝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bates on sanitary and environmental risk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are not deployed on the battle line between "expert" and public, science and superstition, nor "reason" and "sentiment". They are initially the matter of dispute of "expertise" and "counter-expertise" inside groups of scientists. Policy making in this bio-technological domain as the outcome of this controversial opposition isn't pure result of "true game" of scientists but consequences of complex game of each protagonists mobilizing political and social resources. In this point, we analyse roles and strategies of different actors(industries, Ngo, scientists and experts, medias) engaged in various levels of policy making precess in European Union. (i.e. governments of member stat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uncil, European Parliament) We also examine various pattern of participation of non-governemental actors in policy-making process of European Union on GMO in the name of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