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의 국제비교연구: 생명복제기술의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국 문 〉

1997년 2월에 복제 양 돌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생명복제기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 각 나라들은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규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나라들이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규제법안을 이미 만들었거나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 연구는 규제체제의 사회적 형성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시각에 기반해서 한국과 독일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규제체제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간 배아복제를 제한적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느슨한 규제체제’를 형성한 반면, 독일은 일체의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제체제’를 형성하였는데, 과연 한국과 독일에서의 그러한 규제체제의 차이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과 독일은 생명복제 문제를 둘러싼 규제체제의 내용과 그러한 규제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생명복제에 대한 규제담론연합과 육성담론연합이 대립하고 있었고, 모두 비슷한 담론전략을 구사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육성담론연합이 규제담론연합을 압도한 것으로,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간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각 행위자들의 담론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능력의 차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각자가 처해있던 구조적 상황의 차이에 의해 규정되었다. 한국의 경우,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내면화된 성장지상주의적 가치와 경쟁력 담론, 기존의 법적 전통, 그리고 생명윤리에 대한 상대적인 경시 문화 등이 생명복제에 대한 규제담론에 덜 우호적인 구조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2차대전 이후 확립된 생명중시의 제도적 기반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회운동세력의 존재, 정치구조, 종교적 상황 등이 생명복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체제를 낳게 한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 Abstract 〉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establish regulation system on cloning technology since Cloned sheep, Dolly, appeared to the public in February 1997. But the established regulation system of each country differs strikingl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is paper aims to compare two countries' regulation system on cloning technology, Korea and Germany. The regulation systems of these two countries are very different in terms of style and contents. Although cloning research, especially research with human stem cells is very controversial in both countries, restrictions on research are much more strict in Germany than in Korea. Korean regulation system can be named 'Weak regulation system' whereas German regulation system can be named 'Strict regulation system'.
This paper analyzes discourse strategies and structural backgrounds of both countries in order to explain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dealing with cloning research. Even though the discourses mobilized were very similar in two countries, structural backgrounds of the two countries were very different. These different structural backgrounds are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different regulation systems in these countries. The structural backgrounds include value system, institutional-legal legacy, social movements, party system, religious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