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경제적 기여분석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노인과 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왔는데,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7.1%(337.1만 명)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노인인구의 수와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그들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노인집단의 취약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공적/사적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가족구성원, 특히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부양이 더 많은 책임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는 부양자와 노인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절감되는 비용이 반드시 전반적인 비용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사적부문으로 이전된 것일 뿐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 부문에서의 비용이 모두 증가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부양에 초점을 두게 되면, 노인처럼 사회에 의존적이고 기여하지 못하는 집단은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또 다른 핵심주제는 노인의 부양비용 뿐만 아니라 노인에 의해 발생한 기여를 평등하게 인식하여 노인이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는 지금껏 간과시 되어 왔던 노인기여의 존재를 표면화시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능력을 인식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논의와 행동을 취하는데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의존자'로 인식되는 노인들의 지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부양의 경제적 비용과 노인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비용과 기여가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연구함으로써 노인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적 해결안을 고안하는데 있어 보다 인본주의적인 분석틀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본다.

고령사회에 따른 정부 시책과 범국민적웰오퓰컥恍??절실히 필요한 실정에서 이미 한국에 앞서 급격한 인구통계적 변화를 겪은 다른 선진국들의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노인부양이라는 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이슈에 훨씬 더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