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시각

국문 초록 (Abstract)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자조적으로 말했듯이 어쩌면 영구평화는 묘비명으로나 사용될 법한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영구평화를 위한 기획의 제1조로 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시민정치적 질서는 공화주의여야 한다”는 직관은 오늘날 지구촌의 국제규범으로 널리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애국계몽기와 일제 강점기에 해국지사들이 민주공화주의를 바이마르 공화국보다 앞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본 원리를 삼았다는 것은 탁월한 식견과 진보적 비전을 웅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다가올 한국통일도 이런 선조들의 선진적 비전을 계승하고 또한 남북한이 헌법에 천명하고 있는 민주공화주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 한국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역시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한국통일의 과제는 다음 5가지 원칙, 즉 ‘SMART’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통일한국은 새국가를 건설하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지구촌의 기본 규범인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경제가치 면에서 보더라도 21세기는 산업가치보다 환경가치가 더 큰 시대이어서 그럴 뿐아니라, 근대 한국에서 최초의 민주시민혁명으로 들어질 수 있는 동학운동의 ‘인내천’ 내지 ‘위민이천’ 사상과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인내천’ 내지 ‘시천주’ 사상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정치 사회 질서로서의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은 세계시민의 의무일 뿐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한국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독일통일에서처럼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국가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1990년 이루어진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두 체제간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반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통합과정에는 예측치 못한 난관이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순기능을 하는 경제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국 통일은 현재 피폐화된 북한 경제를 고려할 때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 초기 단계부터 확고히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국가체제 구성이라는 경제원칙을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는 근대 이후 세계열강이 각축하는 장소이기에 한국 통일을 통해 아시아 평화 선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 속에 단 한번도 외국을 침략하는 야욕을 갖지 않았던 평화민족이기에, 아시아 평화 선도를 주창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최근 들어 동북아시아에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기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ant had described, a perpetual peace would be a motto on a gravestone. But the first article of Kantian project for perpetual peace, "all the nation's civil political order should be a republican" is contemporarily accept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 global peace. In this perspective, the Korean ardent patriots in Japanese colony had great visionary to accept democratic republicanism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ir provisional government even before the Weimar Republic. Therefore the future Korean Unification also should follow the progressive vision of our ancestors and the principal values of the constitutions of current two Koreas about democratic republicanism. Besides, the future Korean Unification should also take charge in it's role to contribute the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promoting. So the tasks for the future Korean Unification could be arranged in 5 categories, acronym SMART, as follows.
First, the Unified Korea should pursue the Sustainable Green Developments in the global perspective from the first phase of its planning new country. Because in the 21st century, the environmental values are more important than industrial values even in the economic evaluation on one hand, and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onghak 'homo ca